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0년 1회 기출문제

2020-06-13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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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기>에서 지적기술자의 측량업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0년 1회 1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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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축척 1/1,000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 1155.45m2가 산출되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1. ① 1155.4m2
  2. ② 1155m2
  3. ③ 1155.5m2
  4. ④ 115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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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상 연 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 부 호는?
  1. ① 답
  2. ② 광
  3. ③ 유
  4. ④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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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 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②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 다.
  3. ③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 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 항목과 토지현황 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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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이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 한다.
  2. ②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 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③ “지적측량파일”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 성과파일을 말한다.
  4. ④ “측량현형(現形)파일”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 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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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 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지 만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 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2. ②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만을 대상 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③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 서의 내용과 도시계획확인서의 내용이다.
  4. ④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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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2. ② 해상교통의 안전
  3. ③ 국민의 소유권 보호
  4. ④ 국토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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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 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 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3. ③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 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4. ④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 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 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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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③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4. ④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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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 시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 로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②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4. ④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 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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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지적위원 회에서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 ②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④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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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상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 청할 수 있는 자는?
  1. ① 국토교통부장관
  2. ②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3. ③ 시ㆍ도지사
  4. ④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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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 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 는 경우
  2. ②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③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ㆍ 도 단위의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4. ④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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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 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 료에 따라 정리한다.
  2. 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 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3.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 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관 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 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 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사항 정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2. ②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 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3.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④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 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2. ②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 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 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 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 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3. ③ 「부동산등기법」상 합필제한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로 등기관의 착오에 의해 잘못 합병한 경우
  4.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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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규칙 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2.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우 경계점 좌표
  3. ③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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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 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 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②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 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③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④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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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지적법규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 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② 토지조사법-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지 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③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토지조사법-지세령-조선임야조 사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④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 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 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 도에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 지적재조사기획단
  2. ② 지적재조사계획단
  3. ③ 지적재조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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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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