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1년 1회 기출문제

2021-04-17 시행 · 1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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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② 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 로 이루어져 있다.
③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 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④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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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 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 속하고 있다.
②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 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③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 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 다.
④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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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 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②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 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③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 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④ 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 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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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 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 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 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 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 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 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 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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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 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② 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 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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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UN의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오직 UN과 자신의 국적국 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②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UN의 직 원과 UN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해 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③ UN의 직원이 공무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 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UN의 직원은 그 국적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외교적 보호 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부득이 그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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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 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② 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③ 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 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 향이 있다.
④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 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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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 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② 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ㆍ동의ㆍ묵인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③ ｢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
④ 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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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③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④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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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 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① 1959년 ｢남극조약｣상 남극
②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상 달과 기타 천체의 천연자원
③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가관할권 이 원의 심해저 지역
④ 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상 북극해의 해양생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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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 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② ｢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 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 다.
④ 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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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 요한 조치
②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③ 영화 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④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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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 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①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② 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단체의 행위
③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항공사의 행위
④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 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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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보기 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 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 는 조약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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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②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 붕 협약｣으로 본다.
③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④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대륙붕 한계위원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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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 다.
② 외교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③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활 동도 할 수 없다.
④ 외교관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접수국의 사정을 본국 정 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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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 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 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 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 각한 악영향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 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④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 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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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 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 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②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 대책임이 면제된다.
③ 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 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 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 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④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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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 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②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 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