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1년 1회 기출문제

2011-04-09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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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해상에서 A국 국적의 해적들에 의해 피랍된 B국 선박과 관 련된 사건에 대하여 C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은?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보호주의
④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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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조약의 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약의 체결권자는 조약문 교섭에 관한 권한을 전권대표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다자조약의 본문은 교섭에 참석한 모든 국가의 2분의 1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다.
③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방법으로는 서명과 비 준만이 인정된다.
④ 조약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관계없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 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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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 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③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 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 수함에게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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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사절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정 된다.
② 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③ 외교관에 대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면제는 민사재판에만 적용되며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공관차량 및 사절단장의 개인 주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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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른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비무력적 강제조치에는 경제관계의 중단, 교통 및 통신수 단의 중단,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포함된다.
③ 강제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강제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군대의 파병을 위해 UN 과 회원국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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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공해(公海)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 게 항행시킬 권리가 보장된다.
② 공해는 어떤 국가의 내수ㆍ영해ㆍ군도수역ㆍ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이다.
③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④ 평화시 공해상을 항행하는 군함에 대하여는 기국이 관할 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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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선 및 중개는 제3자가 간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분 쟁해결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② 사실심사는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하 여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③ 중재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 선정한 재판관에 의한 판 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④ 조정은 제3자의 사실조사 및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안의 제시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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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② 강행규범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③ 강행규범은 조약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④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수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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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GATT체제와 비교되는 WTO협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ATT체제에서는 협정운영을 위한 일반적 국제기구가 존 재하지 않았으나 WTO협정체제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세 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다.
② GATT체제에는 당사국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 차가 없었으나 WTO협정체제는 명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③ GATT체제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둔 반면 WTO협정체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 투자도 규율대상에 포함하였다.
④ '1947년 GATT'를 포함하는 '1994년 GATT'는 WTO협정체 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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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국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과 국적부여국간의 '진정한 관 련성'(genuine connection)의 원칙을 강조한 사건은?

① 노테봄(Nottebohm) 사건
② 트레일 스멜터(Trail Smelter) 사건
③ 비호권(Asylum) 사건
④ 로터스(Lotus)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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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처음 보편적 국제법상의 제도로 공식화된 해양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대륙붕제도
② 군도수역제도
③ 심해저제도
④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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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국가의 영토 취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는 무주지(無主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첨부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의 취득사 유이다.
③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정복은 합법적인 영토의 취득사 유가 아니다.
④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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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이원론을 적용하 고 있다.
②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자적인 법 체계를 형성한다.
③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당연히 무 효가 된다.
④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부인하는 결과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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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공동책임은 인류의 공동유산 또는 공동책임의 개 념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③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환경오염해결에 필요한 기술 이전과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④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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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국제연합(UN)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및 부작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②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 고 있다.
③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항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그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 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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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당사자능력 이 인정된다.
② UN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 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 된다.
③ 선택조항(ICJ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의 무(강제)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간에는 사건 당사국의 일방의 제소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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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승인을 '시기상조의 승인'이라고 한다.
② 정통주의 또는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란 일단 국가 승인이 있으면 정부승인행위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③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은 국가의 성립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일정한 영역', '정 부' 및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하 고 있다.
④ 승인은 조약규정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나 공동선언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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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 정이 아닌 것은?

① 정부조달협정
② 농업협정
③ 위생 및 검역협정
④ 기술장벽협정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간 국제기구의 회원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게만 인정된다.
② 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총회, 이사회(집행기구), 사무국의 조직을 갖는다.
③ 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무제한적인 법인격 또는 관할권을 보유한다.
④ 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헌장이 명시 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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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정치범불인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살해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존 정부의 전복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비 밀정치조직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무정부주의자의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 지 않는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