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 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 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③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30 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 속되지 않는다.
④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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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 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 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 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 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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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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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후보자가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② 의정활동보고회 또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 지 않는다.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당해 선거 구 안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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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공직선거법｣상의 방송시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 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 할 수 있으며,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대통령선 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 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 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③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중앙선거방송토 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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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정당활동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중앙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등에 총 70회 이내에 걸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정당이 ｢공직선거법｣상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 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이 르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다.
③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 에게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할 때에는 해당 홍보물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경력을 게재할 수 없다.
④ 정당은 선거기간중이더라도 시ㆍ도당의 창당대회ㆍ개편대 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 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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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 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 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예비후보자등 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 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③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 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후보자를 위해 국가가 부담 한다.
④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 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 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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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ㆍ 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 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 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ㆍ배 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 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 다.
④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 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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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②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 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 보궐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 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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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개표참관인들 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②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③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란, 성명란 또는 기표란 등에만 접 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유효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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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표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며, 구ㆍ시 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 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하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 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 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 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 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은 사전투표 소의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사립초등학 교 직원은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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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 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 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 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 여 구성하며, 공관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재외투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 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 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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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선거인명부 관련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 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는 선거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기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 여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인은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 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 정일 전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 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주민 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비용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죄를 범하여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 은 무효로 한다.
③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④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 는 때에는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 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 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당선인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 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 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 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 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 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 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무효의 사 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 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 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③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 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 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④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 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 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 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 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도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과 전단 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외에 시각 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 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 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혼인한 딸을 포함한다)의 재산상황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지역 구국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② 사립중학교 교원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 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이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메는 행위 를 할 수 있다.
③ 국민인 사립고등학교의 직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④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 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 식이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 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 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 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4일을 말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