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 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 된다.
②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조(法源)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 다.
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 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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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 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 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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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 다.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④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 무를 부담한다.
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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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 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②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 한다.
⑤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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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②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 정이다.
③ 강행규정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④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⑤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 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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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甲으로부터 5억원에 토지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허락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매수 의뢰가격이 5억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丁의 토지를 조속히 매 수하기 위하여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이름으로 丙을 선임한다.
②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 는다.
③ 丙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사망하더라도 丙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다.
⑤ 토지를 5억원에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丙이 丁과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므로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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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
②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 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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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② ㄱ, ㄴ 공인노무사1차(민법)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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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 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인 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 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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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대리인이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 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그가 한 입찰은 무 효이다.
③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 하더라 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 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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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 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법조건이라고 해서 그 법 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 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 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 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 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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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 가 발생한다.
② 당사자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 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정한 경우 완결권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③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 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취소 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④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모두 중단이 인정된다.
⑤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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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금전채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 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 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 한다.
④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 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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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 야 이행지체가 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에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 다.
③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는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④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 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과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⑤ 매매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 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 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 실제 손해 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 다.
③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 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乙, 丙, 丁은 연대하여 甲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乙, 丙, 丁의 부담부분은 균등함) 공인노무사1차(민법)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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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 인정되는 채권증서반 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④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⑤ 착오로 변제기 이전에 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그 일부만을 승낙할 경우 그 청약 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그에 대 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③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9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 시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 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 으로서 유효하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 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 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 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 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 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③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이 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 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 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1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의 행사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 하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 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은 법률적 제 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④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 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 을 물어야 한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 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물론이고 악의의 매수인 도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2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분할하여 차임지 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 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 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 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⑤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행위로 인하여 필요 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 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 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 사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있다.
④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 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 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