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 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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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① 상계권
② 계약해제권
③ 예약완결권
④ 채권자취소권
⑤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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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 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甲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 인이 될 수 없다.
④ 甲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 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 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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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 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 을 수 없다.
④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 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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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 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 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乙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실 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④ 乙이 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甲 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⑤ 만약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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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 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③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 정
⑤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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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 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 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 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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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 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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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번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 방의 허락을 받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 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오직 자 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④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 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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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경우, 그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③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④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 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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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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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②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④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 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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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 다.
② 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ㆍ해제 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 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 이다.
④ 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 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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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
②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 력이 있다.
③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 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 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 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④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 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 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 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 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②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 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 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 다.
⑤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③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던 때에도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 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가 기입된 것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 는 경우를 말한다.
④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②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④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 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 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 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 지 않는다.
②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 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 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 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 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1번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 더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이 있다.
②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ㆍ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 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④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 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⑤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2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③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3번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 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 료한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
④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 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4번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 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 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 무는 불가분채무이다.
② 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 에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乙에 게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 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 에 걸린다.
⑤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③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ㆍ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면책된다.
④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 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 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 용자의 업무수행 불법행위에 대 하여 명의자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