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 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 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 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 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강 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신의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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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대위권은 일신전속권이다.
②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다.
③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은 형성권이다.
⑤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 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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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대리인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다.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훨 씬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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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甲의 성년인 아들 乙은 대리권 없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은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乙에 게는 할 수 없다.
③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이 다른 의사표시 없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 은 경우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 력이 생긴다.
⑤ 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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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종류물의 매매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 다.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③ 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④ 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는 채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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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 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 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5년이 지났다면, 甲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乙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丙이 위 부동산을 다시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丁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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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거래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甲은 乙이 고용한 乙의 대리인 丙 으로부터 乙이 제조한 가공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개선된다는 허황된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다량 매수하였으 나,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 다. 乙과 丙은 이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② 설령 乙이 丙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丙 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丙을 상대로 직접 불 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위 식품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 는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신체상의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익뿐만 아니라 위자 료도 그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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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 법 제35조가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
②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 는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 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 다.
④ 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 35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⑤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 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 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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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 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 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토지 거래허가신청을 위한 협력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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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②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 위는 무효이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 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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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① 무상임치의 임치인
② 임대차의 임차인
③ 사용대차의 대주
④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⑤ 이자부 소비대차의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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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채 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②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 가 각하되어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다른 조치 없이 6월이 경과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 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한 경우
④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 하여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⑤ 임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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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②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 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④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 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4번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진다.
②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 여도 채권자는 채권자대 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 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 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확정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은 다른 연 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 관계없 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6번
채무인수ㆍ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 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②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병 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인수한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전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자신 의 반대채권으로 인수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⑤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 면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채 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⑤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 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와 수 익자이다.
②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 지 않는다.
③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공 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④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 라도 채권양수인은 양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 권설정등기가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 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②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
③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④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⑤ 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도박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 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급여자는 급여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 구가 배척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
⑤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 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1번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 며 소를 제기한 경우,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 게 배상하여야 하지만,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그 물건이 수치인의 과실 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수치인은 그와 동종ㆍ동량ㆍ동 질의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2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무상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의 시작 과 함께 그 보수를 선급하여야 한다.
③ 위임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 속인을 위하여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 이 요구된다.
⑤ 수임인은 업무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인에 대하여 지 시의 변경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 담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는 내부관계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 임의 부담부분이 정하여진다.
③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방조자도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④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시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 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⑤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함에는 피해자에 대 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 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 여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④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매매계약 당시 건축허가 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장애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 다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 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 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 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② 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⑤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