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 만이 무효가 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 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⑤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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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 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하 였다. 1개월 후 甲은 법정대리인 몰래 그 매매대금 1,000만 원 중 700만원으로 丙소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 원은 현재 보관 중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3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②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④ 甲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 지 않는다.
⑤ 丙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 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 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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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 이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 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잃는다.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 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 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부재자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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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 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X아파트를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은 甲과 丙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 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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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 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 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재산상속에 있어 丁은 2012. 3. 2.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 다.
③ 丙은 2012. 3. 2.부터 태아 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④ 丁은 2012. 3. 2.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 득한다.
⑤ 丁은 A에 대하여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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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 원이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다.
③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 될 수 없다.
④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⑤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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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②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③ 가장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④ 가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 산을 매각받은 자
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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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2002년 4월 15일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0년 1월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0년 7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실종선고로 甲소유의 X아파트 는 乙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乙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 에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③ 실종선고로 인해 甲은 2010년 7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 주된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 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⑤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종래의 주소지 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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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 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공인노무사1차(민법) 례에 의함)
① 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甲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乙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乙이 丙을 기망하였다면, 甲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 한하여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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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②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③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⑤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 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 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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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 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 다.
②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임ㆍ감독상의 과 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 동조합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④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이사 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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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 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②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과 같은 사실 상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 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⑤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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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불가분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중 다른 불가분채무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① 변제
② 공탁
③ 면제
④ 대물변제
⑤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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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② 甲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甲 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 丙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이를 가지고 甲에 게 대항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경 우, 甲은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⑤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 은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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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②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 용된다.
③ 위임계약은 유상ㆍ무상을 묻지 않고 위임인이나 수임인 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 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부득 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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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 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다.
③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④ 조합의 탈퇴조합원은 자신의 조합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 무와 출자지분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⑤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 변제자는 공 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 무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③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 일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 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 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 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 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 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 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 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 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 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X건물 완성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서 성립된다.
③ 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 甲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 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④ 甲은 X건물의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 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 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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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 사이에 공 모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친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④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이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일부를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 담부분의 비율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1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이 부담한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 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⑤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 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2번
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 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
②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③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⑤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 인이 없는 채무 중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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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3번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각각 보증을 섰고 C는 자신의 부동산(시가 8,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D도자신의 부동산(시가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甲에게 乙의 채무 전 액을 변제한 경우, A가 BㆍCㆍD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금 액은?
① B : 3,000만원, C : 4,000만원, D : 2,000만원
② B : 3,000만원, C : 3,000만원, D : 2,000만원
③ B : 3,000만원, C : 2,000만원, D : 3,000만원
④ B : 2,000만원, C : 3,000만원, D : 4,000만원
⑤ B : 2,000만원, C : 4,000만원, D : 4,000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①
24번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 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 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④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 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 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동업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 공인노무사1차(민법)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 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