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자들은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의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 주류의 가치, 신념,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된다고 주장한다.
② 구조기능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갈등론적 관점은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④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의 정의가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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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다음이 설명하는 범죄학의 연구방법은?
① 실험연구
② 사례연구
③ 문헌연구
④ 피해자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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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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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 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단기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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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최근 5년간(2010~2014) 공식통계상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한다.)
①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② 전체 범죄발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③ 여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④ 성폭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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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셀던(Sheldon)이 분류한 신체유형 중 공격적 기질형은?
① 내배엽형(endomorphic)
② 외배엽형(ectomorphic)
③ 중배엽형(mesomorphic)
④ 균등형(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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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시카고지역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의 배경이 된 이 론은?
① 중화기술이론
② 사회해체이론
③ 사회유대이론
④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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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파크와 버제스(Park &Burgess)의 사회생태학적 이론은?
① 비행하위문화이론
② 아노미이론
③ 집합적 효율성이론
④ 동심원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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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① 모피트(Moffitt)
② 숀베리(Thornberry)
③ 샘슨과 라웁(Sampson &Laub)
④ 고프만(Gof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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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다음의 전제하에서 범죄원인을 규명한 이론은?
① 낙인이론
② 사회유대이론
③ 사회학습이론
④ 문화충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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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고전주의 범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페리(Ferri)는 범죄포화법칙을 주장하였다.
②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화처우를 한다.
③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④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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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머튼(Merton)의 긴장이론 중 마약중독자 등에게서 볼 수 있 는 긴장에 대한 개인의 적응방식은?
① 혁신형(innovation)
② 동조형(conformity)
③ 도피형(retreatism)
④ 반역형(rebellion)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전환제도(diversion)의 이론적 근거는?
① 사회학습이론
② 갈등이론
③ 낙인이론
④ 발달이론 경비지도사2차(범죄학)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접촉강화이론에서 주장하는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① 모방
② 정의
③ 신앙
④ 차별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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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이다. 다음 이 의미하는 것은?
① 책임의 부정
② 피해발생의 부인
③ 피해자의 부인
④ 충성심의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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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보고식조사는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비교적 유 용하다.
② 참여관찰방법은 조사자가 참여관찰할 수 있는 범죄유형 이 제한적이다.
③ 설문조사는 대규모의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 쉽다.
④ 피해조사는 과대 또는 과소 보고의 우려가 없어 암수범 죄를 파악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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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낙인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① 베커(Becker)
② 탄넨바움(Tannenbaum)
③ 허쉬(Hirschi)
④ 레머트(Lem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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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번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대책이 아닌 것은?
① 전자장치부착
② 신상정보공개
③ 약물치료
④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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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 츠 범죄’, ‘정보통 신망 이용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비스거부공격
② 인터넷 사기
③ 악성프로그램 유포
④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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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1번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수임료 편취 행위
② 회계사의 횡령 행위
③ 기업인의 세금 포탈 행위
④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메스암페타민
② 헤로인
③ 아편
④ 모르핀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① 규제주의
② 비범죄주의
③ 금지주의
④ 제한적 합법화주의
정답 확인
정답 ③
24번
연쇄살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복성을 가진다.
②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다.
③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다.
④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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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5번
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③ 현행법상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④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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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6번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 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다음 각 경우는 1인을 전제로 한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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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7번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28번
형사사법 실무에서 강력범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① 사기
② 강도
③ 방화
④ 강간
정답 확인
정답 ①
29번
헤어(Hare)가 주장한 ‘사이코패스 진단척도’는?
① MMPI
② PCL-R
③ DSM
④ ADHD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현행법상 비범죄화가 된 것은?
① 간통
② 대마초 흡연
③ 도박
④ 낙태
정답 확인
정답 ①
31번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④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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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전이의 유형은?
① 영역적 전이
② 전술적 전이 경비지도사2차(범죄학)
③ 시간적 전이
④ 기능적 전이
정답 확인
정답 ①
33번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② 피해의 회복
③ 사회공동체의 참여
④ 가해자에 대한 필요적 처벌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벌금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② 이욕(利慾)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③ 오판(誤判)의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④ 환형처분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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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5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귀휴제도
② 외부통근제도
③ 주말구금제도
④ 가석방제도
정답 확인
정답 ②
36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① 수강명령
② 사회봉사명령
③ 직업교육명령
④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정답 확인
정답 ③
37번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① 코헨과 펠슨(Cohen &Felson)의 일상활동이론
② 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③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④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Ferracuti)의 폭력하위문 화이론
정답 확인
정답 ①
38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과 관련이 없는 이론 은?
① 깨진 유리창이론
②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③ 방어공간이론
④ 차별적 기회이론
정답 확인
정답 ④
39번
혼거수용제 및 독거수용제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자간 범죄학습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②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시설내 전염병 예 방이 용이하다.
③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교정예산이 많이 소요 된다.
④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집단적 사회적응훈련에 유리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0번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② 형사절차 참여보장
③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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