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재량행위 외에 기속 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 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원칙상 취소사유로 보아야 한 다.
③ 「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음공해, 먼지발 생, 주변인 집단 민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 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였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 다.
④ 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었다 면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 정청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 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 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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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 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 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 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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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 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 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 임을 부담한다.
②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 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 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 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 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 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내리는 판결. 1 :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3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번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은 처 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 우에 한한다.
②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 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 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 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 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 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 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 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 소명 없이 직권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1 :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 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x) 4 : 소명이 있어야한다.
5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 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②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성 이 치유될 수 있다.
③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 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 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 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동의서가 추 후에 제출되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설립인가처 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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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 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 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행정조사는 처벌에대한 중점보다는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 한 목적
7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 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 집행법」이 적용된다.
④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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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 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이다.
④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대집 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 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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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②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 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 행정권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④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있다
1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ㄱ :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 ~~~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 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ㄴ : 기속행위와 기속적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ㄷ : 취소송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지만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해당, 형벌x 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 x
12번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 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소멸시효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④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④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 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있으면 그렇게해야함) 행위 시엔 과태료처분 사유가 됐었더라도 처분 시 과태료처분대 상이 아닐경우 과태료부과x 2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모두 [행위시]를 기 준으로 하나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다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이 면제된다.
15번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귀화허가
② 공무원임명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④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 특허 : 도로/하천점용헉,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행정재상의 사용/수익허가, 어업면허, 토지수용권의 설정, 석유정제업허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개인택시면허, 공법인의 설립, 귀화허가, 공무원임명 -허가는 보통 반사적이익인데 반하여 특허는 형성적행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로 법률상이익이며 일반적으로 재량행위가 대부분이다.
1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 도라 한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 지 및 내용을 밝혀야 하지만 신분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하다.
④ 행정지도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 의 태도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2 : 신분도 밝혀야 한다.
17번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 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② 하자 있는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 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 큼 강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1 : LPG는 석유에 비하여 위험성이 훨씬 커서 설치금지는 불가 피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 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8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 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 례의 태도이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 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 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법률효과 일부배제 또한 부관으로 본다는것이 다수설이다 4 : 그 이유는 부담이 조건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있으나 다만 독립된 처분으로서 독립쟁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19번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③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야간에 대집 행실행이 가능하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 도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복수정답 2,4 2번. 급박성x 긴급성 4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는 제83 조 제6항 삭제 현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오류신고 반론]
20번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 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 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 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 례의 태도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 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 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2 :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교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 여 위법하다..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