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고, 무효등확 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심판 청구 - 행정 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 쟁송 절차 사정재결 - 행정 심판에서 행정 심판 위원회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 결 * 사정재결 :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인정 무효등확인심 판(X) 사정판결 : 취소소송에서만 인정 무효등확인소송(X) 부작위위 법화인소송(X) * 사정재결, 사정판결차이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이 거절하면 사정재결, 법원이 거절하면 사정판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 임위원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위원 66명
2번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 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③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 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 다.
④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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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 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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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 한 강제처분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 당한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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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 한다.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 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 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 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 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의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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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 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③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 부관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 부담 - 법률 행위의 부관(附款)의 하나. 주된 의사 표시에 덧 붙여서 그 상대편에게 이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를 지우는 의사 표시이다 *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처회권의 유보)등이 있으나 다른 것들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부담은 경우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3 :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 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
②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 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③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 다.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 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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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 :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목적적으로 가야 한다.
8번
다음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① 형사소송법, 1년, 90일
② 민사집행법, 1년, 180일
③ 형사소송법, 180일, 90일
④ 민사집행법, 180일, 180일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행정소송은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제기 하지못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등이 있었던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제기 하 지못한다
9번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협의취득
②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③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④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정답 확인
정답 ①
1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 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 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 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 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 1: [정보공개심의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제외 위원 중 1/2은 해당 국가기관 또는 정보공 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다만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분야]에 해당하 면 1/3이상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3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11번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 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 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 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 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 행정절차법의 적용 예외사항
12번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 이다.
②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 이다.
③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④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 A ,B : 인가 C: 특허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하고 ,형성적 행위이다 4 : 기본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 자체는 적 법하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겨여하므로 보충성에 비추어 인가도 무효이며,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기본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1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이여서 건축주 또는 토지 소 유자가 누구인지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2 :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무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행정처 분이다. 3 : 명문의 규정이 없다. 4 :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이익형량상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사의 필요가 있는 떄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14번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②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 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②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③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④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이 불문경고조치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는 불문경고조치이기 때문에 후에 불리한 인사작용이 될 수 있음으로 인정하고, 처분 성을 인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없어 추가합니다! 1번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고, 2번 계약직공무원 해지 의사표시는 계약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 위의 처분이 아닙니다 4번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은 말 그대로 당연퇴직이고 다른 처분 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6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 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 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 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재량을 가진다.
②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 다.
③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 한다.
④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 하는 재량행위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유기장 영업허가는 대물적허가 2 :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 자유의 회 복이라 할 것 3 :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 중에서 허가에 해당
18번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 지고 있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 해 행하여졌다면 그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인정되지 않는 다.
③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④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 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②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 하는 사항
③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 행정절차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
20번
「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②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③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시영버스우전사 - 의용소방대원 - 공무에 자진 지원한 사인 - 단순노무자 - 정부기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자 -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