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22년 1회 기출문제

2022-04-09 시행 · 20문항 · 해설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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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 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 다.
  2.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 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③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 야 한다.
  4. ④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번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 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 ②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 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 ③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 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4.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무효: 1,2,4 취소: 3
3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2. ② (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 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 가 필요하다.
  3. ③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 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 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 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4번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 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 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 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 법하지 않다.
  2. ②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 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 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 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 ③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 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 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 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④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 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 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번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 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 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2. ②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3. ③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 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4. ④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 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 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 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②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 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 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 령으로 볼 수 있다.
  4. ④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 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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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3. ③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 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번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2. ②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 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③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 (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 로 다툴 수 있다.
  4. ④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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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 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정처분에 해당한다.
  2. ②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 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된다.
  3.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4. ④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 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 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0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 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 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3. ③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 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④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 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 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2: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 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없이 당연히 무효이 다
11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 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③ (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 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 ④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 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 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2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②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통고처분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 다.
  3.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 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 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3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 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 인을 경정할 수 있다.
  2.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 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3.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 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 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본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14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 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2. ②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 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 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고 보아야 한다.
  3. ③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 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 다.
  4. ④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 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 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 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15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 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③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 한다.
  4. ④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 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3.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 는다.
  4.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있도 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 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 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②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 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 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 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 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 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 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 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2. ②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 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4.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 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 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 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 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 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②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 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 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3.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 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 소를 구하여야 한다.
  4.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 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 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2. ②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 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 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③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 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 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④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 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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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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