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 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 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 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이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 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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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 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 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 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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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 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②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 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③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 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 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 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 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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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보 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③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
④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 소송 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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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②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③ 판례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 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 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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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②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 계가 있다.
③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④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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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 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②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③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④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 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 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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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②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③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 는 경우
④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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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 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번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②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③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통치행위로 보았다.
④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청에 가해지는 기본 적인 효과는 처리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 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 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 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 는다.
②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 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 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③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 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 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 차 계고를 한 경우 제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 다.
④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 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 력이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 소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 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 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 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 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민원의 신청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에 대해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바로 접수를 거부 할 수 있다.
③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 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 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②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 니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규칙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④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대법원이 명령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 원이 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③ 명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대법원에서 무효라 고 선언하여도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될 뿐 형식적 으로는 존재하므로 판결확정 후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④ 행정처분 후, 대법원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무효라 고 선언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