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다음 <보기 1>과 <보기 2>는 범죄수사 제원칙의 유형과 그 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① (가)㉠ (나)㉢ (다)㉣
- ② (가)㉣ (나)㉡ (다)㉠
-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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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0년 1회 기출문제
2020-09-19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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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 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 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 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 ④ 진정내사 사건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공람종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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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 ①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신청이 있으면 설령 변호인이 상 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 우라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서는 안 된 다.
- ② 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 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 호인의 조언 상담을 보장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에 게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더라도 변호인 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 ③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피 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경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할 경우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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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한 후 별도로 압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 ③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 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를 수색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있 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 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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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다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O) ㉡(X) ㉢(O) ㉣(O) ㉤(O)
- ② ㉠(O) ㉡(O) ㉢(O) ㉣(O) ㉤(X)
- ③ ㉠(O) ㉡(X) ㉢(X) ㉣(O) ㉤(O)
- ④ ㉠(X)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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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 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 ② 수법원지는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 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③ 피해통보표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에는 수법원지의 전산자료를 삭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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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의 생략사유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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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다음 「범죄수사규칙」상 현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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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서류와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사건 을 송치 할 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재하고 이 에 대한 적용법조, 범죄사실,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 료,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송치서류이 다.
- ②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 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 여야 한다.
- ③ 진술자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경찰관은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 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진술조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아 닌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는 달리 수사과정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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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의 지문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현장지문으로 범죄현장 이 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과는 구별된다.
- ② “변태문”이란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에 속하지 않아 정 상적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지문을 말한다.
- ③ “내단”이란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있는 융선을 말하며 을종제상문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말한다.
- ④ 갑종제상문은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수는 우측 에, 우수는 좌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하며 분류번 호는 “2”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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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 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은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 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수사사건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초상권 보 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 ④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 자의 얼굴 등 공개) 제1항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피 의자에 대해서는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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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대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 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②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 분석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 다.
-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 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 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란 이 법에 따라 취 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 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 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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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 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 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 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②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 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 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 다.
- ③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④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 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 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 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 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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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 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 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만 있으면 충분하지 신빙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 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약에 포함된다.
- ③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 포함된다.
- ④ “원료물질”이란 마약류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 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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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서 말하는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 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 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악성프로그램”이라 칭하고 있다.
-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 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 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 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 ④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 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 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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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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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등의 수괴나 간부 등 상 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 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 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서 말하는 ‘수괴’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 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괴’는 반 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 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 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 인을 모두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으로 가중처벌되나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 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나, 단순히 감 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 태로 만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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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다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 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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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다음 도박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다음 「범죄수사규칙」상 다중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 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