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14년 1회 기출문제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 장 거리가 먼 것은?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소·고발사건이송및수사촉탁에관한규칙」상 수사 중인 사 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한 후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옳은 것은?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 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영상물의 촬영 ㆍ보존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 으로 분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