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1년 1회 기출문제

2021-08-21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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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수사수단의 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횡적수사에 해당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1년 1회 1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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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1년 1회 2번 문제 그림
  1. ① ㉠㉡
  2. ② ㉢㉣
  3. ③ ㉡㉢
  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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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2. ② 경찰관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 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3. ③ 회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 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④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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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수법원지”라 함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 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 다.
  2. ②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 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 인의 인상·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 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3. ③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이란 개인의 인적사항 및 십 지지문 등이 채취되어 있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고속의 대용량 컴퓨터에 이미지 형태로 입력,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확인하거나 변사자 인적사항 및 현장유 류 지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서 범죄분석담당관에서 구축·운영중인 것을 말한다.
  4. ④ “범죄수법”이라 함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 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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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다음 감유무판단 방법 중 연고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 른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1년 1회 5번 문제 그림
  1. ① ㉠㉤㉥
  2. ② ㉠㉣㉥
  3. ③ ㉡㉢㉣
  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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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2.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 해 필요한 경우 수사와 기소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
  3.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 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4.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 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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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 는 활동으로 초동조치 후 수사진행 단계에 해당한다.
  2. ② 발령권자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 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경 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③ 을호배치 경력동원 기준은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로 한다.
  4.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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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소년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②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 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③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당해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여부와 관 계없이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4. ④ 소년범이 은어를 사용할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고 상대방 에 상응한 조사를 위해 수사관도 적절히 은어를 섞어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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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다음 수사서류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1년 1회 9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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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 다.
  2. ② 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등에 있어서 유치인보호 주무자 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
  3. ③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을 제한하지 아 니한다. 다만, 접견 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한다.
  4. ④ 유치인보호 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 치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경찰서 장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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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내용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차량호송시 호송관은 공중의 평온을 위한 피호송자의 신 속한 이송 및 피호송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 다.
  2. ② 호송관은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령에 따라 필 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포 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 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 여는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3. ③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 여야 한다. 이 때 인수한 경찰관서는 진찰한 결과 24시 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4. ④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하 나,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송치하는 금품 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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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주요 강력범죄”는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가 범한 범죄를 말한다.
  2. ② 정보수집의 대상자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으로 한다.
  3. ③ 정보수집의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정보수집 기간이 경 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수집을 종료하여야 한다.
  4. ④ 정보수집의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심사하 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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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기술・기법・장비・ 시설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
  2. ② “현장감식”이란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여 현장상황 의 관찰, 증거물의 수집・채취 등을 통해 범행 당시의 현 장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3. ③ 현장감식의 절차상 '증거물 수집・채취'는 '현장관찰 및 기록'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피의자 사진에 의한 범인 추정, 사진촬영 등은 범죄감식 중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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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다음은 피의자 A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이다.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문분류 번호상 A 의 십지지문 지문번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1년 1회 14번 문제 그림
  1. ① 16784-28912
  2. ② 26784-45671
  3. ③ 42671-67891
  4. ④ 3167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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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 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 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③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4. ④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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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 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1년 1회 16번 문제 그림
  1. ① ㉠㉢㉥
  2. ② ㉡㉣㉤
  3. ③ ㉠㉢㉤
  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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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 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1년 1회 17번 문제 그림
  1. ① ㉠(O) ㉡(O) ㉢(O) ㉣(O) ㉤(O)
  2. ② ㉠(X) ㉡(O) ㉢(O) ㉣(O) ㉤(X)
  3. ③ ㉠(O) ㉡(X) ㉢(X) ㉣(X) ㉤(O)
  4. ④ ㉠(O)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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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 매를 말한다.
  2. 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 터 등으로 동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3. ③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 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 청에 의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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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번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 한다.
  2. ②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 음을 표방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 위도 할 수 없다.
  4. ④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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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 한다.
  2. ②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 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3. ③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다 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④ 저작재산권은 제3관(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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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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