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 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②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 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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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 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 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 기한다)
① 0.4
② 0.8
③ 1.2
④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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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 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②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③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④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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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비밀선거
④ 직접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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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 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 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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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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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 과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 선은 S0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1이다)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d가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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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 성이 조각된다.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 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다.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 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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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은?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 다.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 일 뿐이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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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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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 통령이 체결⋅비준한다.
②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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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의 사 회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③ ㉢은 ㉣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④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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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은?
①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③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④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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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 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 가?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가?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④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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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 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②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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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 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 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 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②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③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 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④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 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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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 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 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 하던 동물병원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 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 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 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④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②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③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 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 가 있음
④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 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 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