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 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②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 소 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 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③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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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 다.
②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④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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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 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 야 한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 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 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 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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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 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 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 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 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 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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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갑(甲)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갑과 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 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는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② A가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수리 거부 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위승계신 고 이전에 갑에 대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을은 이 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갑과 을이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더 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 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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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하 며,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
②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 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 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갑(甲)에 대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 은 인근주민 을(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 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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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8번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 친다.
②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 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 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④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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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②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 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면 당초의 부관도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③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 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 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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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② 지적 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신청 을 거부한 행위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 자치단체 도 포함된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 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 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 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 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 분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④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 설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점의 피난통로 등에 중대한 피난 장애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 무상 의무 위반과 주점 손님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② 일본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 증이 있다.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 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 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 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 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 금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 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보기＞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 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며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②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③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 다.
④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 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②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형벌 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③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의 양벌 규 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 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 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②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 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③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④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 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 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 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 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 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행한 경우, 표시행 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 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 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 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 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 출한 후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 야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 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 한 과징금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 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도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