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3년 1회 기출문제

｢의료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 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 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 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독을 하 여야 하는 시설 중 소독횟수 기준이 다른 곳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 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 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 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 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정기 고시하는 주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은?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실태 등의 신고 시기로 가장 옳 은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 조치 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