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을 소환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 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 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 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번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 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회는 국가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 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 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번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 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이다)
① (가)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이다.
② (나)의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다.
③ (가), (나)의 공통점은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④ (가), (다)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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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국제법의 법원(法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 이다)
① (가)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②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 적인 원칙이다.
③ (다)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가), (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 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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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의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② 법원이 ㉠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 이 있어야 한다.
③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④ ㉠은 위헌법률심판이고, ㉢은 권한쟁의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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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 효력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즉시 발생 한다.
② ㉠과 달리 ㉡에서만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 다.
④ ㉡은 법률로 정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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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③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④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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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다음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의 입장은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다고 본다.
② 갑의 입장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
③ 을의 입장은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 고 본다.
④ 을의 입장은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 한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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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자료수집 방법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 다)
① A는 조사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② B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③ C는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④ A와 달리 C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 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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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다음은 갑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 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총인구는 2000년 이후 1,00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
① 2005년의 계층 구조는 2015년과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② 2005년의 하층 인구는 같은 해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다.
③ 2010년의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는 같다.
④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 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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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 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그림은 X재 시장의 균형점 E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 가 감소하면, E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②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 하면,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③ X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 승하면, E는 C로 이동할 수 있다.
④ X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 락하면, E는 D로 이동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그림은 조세를 세율의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부가 가치세에는 주로 A가 적용된다.
②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는 주로 B가 적용된다.
③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A보다는 B를 적용한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는 B에서보다 A에서 크게 나타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표는 총수요나 총공급의 변동이 국민 경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 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또한 A, B는 총수요, 총공급 중 하나이다)
① A는 총공급, B는 총수요이다.
② ㉠과 ㉡은 모두 '증가'이다.
③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정부 지출의 증가는 (가)의 원인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그림은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각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감자와 호박의 판매수입은 각각 증가하였다.
② 당근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③ 상추 판매수입은 감소하고, 당근 판매량은 감소하였다.
④ 상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