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기출문제

2021-04-03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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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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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②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 다.
  3. ③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 라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4. ④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 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5. ⑤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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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 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ㄷ, ㅁ
  5.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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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 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부당한 출고조절의 경우 그 부당성은 통상적인 수준을 현 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②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경 우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판매대리점 등 전ㆍ후방관계에 있 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3.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4. ④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5.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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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 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③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 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 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4. ④ 관련시장이 넓게 획정될수록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5. ⑤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 가능성도 고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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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이 다음과 같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 두 고른 것은? (단, B는 E의 계열회사이고, 5개 회사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 원 이상임)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A
  2. ② A, B, C
  3. ③ A, B, E
  4. ④ A, B, C, D
  5. ⑤ A, B,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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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 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② 사업자의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없이도 추정된다.
  3. ③ 어느 한 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4. ④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 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5. ⑤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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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 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2. ②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 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3. ③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④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 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5. ⑤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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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 진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 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 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③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 발을 면제한다.
  4.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 자진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 해서는 아니 된다.
  5. ⑤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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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 산업구조의 조정
  2. ② 수익의 극대화
  3.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4.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5. ⑤ 불황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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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 형들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2. ② 차별적 취급 - 집단적 차별
  3. ③ 사업활동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4. ④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5. ⑤ 부당한 고객유인 - 기술의 부당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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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 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 당하는가?
  1. ① 기타의 거래거절
  2. ②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③ 기타의 거래강제
  4. ④ 배타조건부 거래
  5. ⑤ 거래처 이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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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 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ㅁ
  5.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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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②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③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함에 있어 자기의 승인을 얻 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4. ④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 위
  5. 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 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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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A공사가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 시 인 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 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하였 다. 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사업활동방해
  2. ② 거래강제
  3. ③ 거래상 지위의 남용
  4. ④ 차별적 취급
  5. ⑤ 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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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뿐 만 아니라 거래의 다음 단계의 상대방도 포함된다.
  2. ②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 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사원판 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 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요소 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④ A신문사와 지국 간의 약정서 내용 중 “본 계약으로 발생 하는 일체의 소송은 원고의 관할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 로 함”이라고 정한 내용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 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⑤ A신문사가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 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 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 립ㆍ시행한 것은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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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업자단체라 함은 법인격을 갖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 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 체를 말한다.
  2. ② 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4. ④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 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5.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②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4. ④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 위
  5. 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이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②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 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4. ④ 저작권법 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 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5. ⑤ 골프용품 수입ㆍ판매회사가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 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 이 최저판매가를 구술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 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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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②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 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 다.
  3. ③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4.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에도 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여야 한다.
  5.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한 경우 이에 응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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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1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닌 것은?
  1. ①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②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3. ③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④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에 관한 사항
  5. 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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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2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②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③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④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 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5. ⑤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3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②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3.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 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한다.
  4.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의 처분 을 할 수 있다.
  5. 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가 인수ㆍ 합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하여야 한다.
  3.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4. ④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결손처분 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 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 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5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3배 이하 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업자의 재산상태
  2. ②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3. ③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4. ④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5. ⑤ 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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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6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 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다.
  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 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국가재정에 미 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를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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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7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참관인에 대하여 심 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5.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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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8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조정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 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2. ②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조서 작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 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4. ④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 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협의회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 을 갖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조사 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청할 수 있다.
  2. ②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 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2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개요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 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0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 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징 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2.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 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 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4.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 는 한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5. ⑤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1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약관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 을 수 있다.
  2. ②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 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3. ③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 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4. ④ 약관은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5. ⑤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 한 경우 그 내용도 약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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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2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 하게 밝혀야 한다.
  2. ②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로 작성하여야 한다.
  3. ③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 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4. ④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 ⑤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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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3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의무는 면제 된다.
  2. ② 약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약관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③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와 고객 간의 재판관할의 합의 조 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4. ④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무효규정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 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된다.
  5. ⑤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 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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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4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된 경우 상당한 이 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④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의 전체가 무효로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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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5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되 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②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 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는 조항
  3. ③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 하는 조항
  4. ④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5. 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 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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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6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 련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2. ②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4. ④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5. 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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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7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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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8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 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이 법의 규 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의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 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 위반 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 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9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 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된다.
  4.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⑤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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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0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 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②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등은 소비자 피해가 자 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 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5.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 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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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1번
권리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 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 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④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받은 이익 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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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4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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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3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②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③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 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4. ④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5. ⑤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의 상대방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에게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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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4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2. ②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 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
  3.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④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5. ⑤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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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5번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 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 ②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3. ③ 법원이 선임한 비법인사단의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 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4.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 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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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6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3. ③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4. ④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이사 및 기 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5.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 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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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7번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 지 못한다.
  3.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 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 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 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 장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8번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률행위의 취소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 ② 법인의 설립행위 - 요식행위
  3. ③ 동산소유권의 포기 - 출연행위
  4. ④ 사용대차 - 무상행위
  5. ⑤ 저당권설정계약 - 종된 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③

49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
  2.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 다.
  3. ③ 매매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 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4. ④ 권리남용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0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선 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2. ②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의 전득자가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3. ③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 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이를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 분의 착오로 본다.
  4. ④ 법률의 착오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 에 관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고 그 법정대 리인이 도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2. ②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 다.
  3. ③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4.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 다.
  5.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 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 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2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권리 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 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 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 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⑤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3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 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 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2. ②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 단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액수에 관하 여 다툼이 없으면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 ④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 가 중단되지 않는다.
  5.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 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4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 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2. ②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③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 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4. 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 립한다.
  5.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으로 곧 궁 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5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으로 무효가 되면 과실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②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 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3.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에 대한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이득을 반환하 여야 하는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6번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5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57번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 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 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임의대리인이 사자(使者)를 이용해서 대리인의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성립하 지 않는다.
  2. ②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내지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3. ③ 소송행위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
  4. ④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5. ⑤ 공법상의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②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3.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 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 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④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 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⑤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 ②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수인이 등기를 한 때 이다.
  4. ④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0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 의 물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라 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 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④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1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 할 수 없다.
  3.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④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②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3. ③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4. ④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인 이 될 수 없다.
  5.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3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②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3. ③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경매에서도 선의취득 이 인정된다.
  4. ④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5.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4번
계약의 법정해제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 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3.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4. ④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면 해제 권 행사의 효력은 소멸한다.
  5. ⑤ 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時期)에 이행하지 아 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2.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 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 다.
  4.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 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6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 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③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 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는다.
  4.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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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7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 다.
  2. ②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 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선이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 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그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8번
동산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 도인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 동산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 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68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69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 지 않았다면 그 변제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 속된다.
  2.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 다.
  3. ③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 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 정한다.
  4. ④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 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0번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2. ②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 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3. ③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 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년 내에 이를 행사 하여야 한다.
  5. 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1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 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3.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2번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 구할 수 없다.
  2. ②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③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광 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3번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증여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다.
  2. ②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작 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된다.
  3. ③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5. ⑤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 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4번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2. ② 대주는 차용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차주에게 고지하 지 않은 경우에 담보책임을 진다.
  3. ③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 익하게 하지 못한다.
  4. ④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차주는 언제든지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5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임차인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 로 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2. ②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 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 바로 지상 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종료 전이라도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 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 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6번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대체물도 종신정기금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 ② 제3자는 정기금채권자가 될 수 없다.
  3. ③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 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 하면 정기금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여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종신정기금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⑤ 유증에 의해서도 종신정기금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7번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78번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 무가 있다.
  2. ②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여행주최자에게 대금감 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여야 한다.
  3. ③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 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 ④ 여행자는 여행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 은 무효이다.
  5. 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시정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9번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 임치인의 승낙으로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무 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그 제3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 임치인은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알고 있더라도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⑤ 유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0번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2. ②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 다.
  3. 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계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출자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그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1번
자본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우선주 자본금
  2. ② 미지급배당금
  3. ③ 자기주식
  4.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⑤ 이익잉여금
정답 확인

정답 ②

82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 ① 상품 30만원을 주문하였다.
  2. ② 5월분 종업원 급여 20만원을 5월 31일 현재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3. ③ 화재로 인하여 상품 10만원이 소실되었다.
  4. ④ 영업 목적으로 취득한 화물차 연간보험료 100만원을 미 리 지급하였다.
  5. ⑤ 업무용 건물을 50만원에 구입하였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3번
당기순이익을 구하기 위한 공식으로 옳은 것은?
  1. ① 기말자산 + 기말부채+ 기초부채
  2. ② 기말자산+ 기말부채 + 기초자본
  3. ③ 기말자산 – 기말부채+기초자본
  4. ④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초자본
  5. ⑤ 기말자산 - 기말부채-기초자본
정답 확인

정답 ⑤

84번
회계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건물을 양도하고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미수금 으로 기록한다.
  2. ② 상품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선급금으로 기록한다.
  3. ③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할 금액이나 거래내용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도금으로 기록한다.
  4. ④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수수익으로 기록한다.
  5. ⑤ 결산일 현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는 선급보험료 로 기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5번
A는 20×1년 3월에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였다. 창업일로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 기순이익은? (단,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85번 문제 그림
  1. ① 370,000원
  2. ② 640,000원
  3. ③ 650,000원
  4. ④ 820,000원
  5. ⑤ 87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④

86번
(주)가맹의 20×1년 기초상품 재고는 120만원이며, 20×1년 중에 2,830만원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대량구매로 인하여 도매상에서 30만원의 매입할인을 받아 실제 지불한 상품매 입대금은 2,800만원이다. (주)가맹은 상품매입시 운반비로 10만원을 운송회사에 별도 지불하였다. 20×1년 판매 가능 한 상품 중에서 150만원이 기말재고로 남아있다. 제시된 자 료만을 사용하였을 때, (주)가맹의 20×1년 매출원가는?
  1. ① 2,530만원
  2. ② 2,770만원
  3. ③ 2,780만원
  4. ④ 2,800만원
  5. ⑤ 2,810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③

87번
(주)가맹의 회계담당자가 실수로 외상매출거래의 일부를 누 락하였으나, 기말재고는 올바르게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영 향을 받지 않은 재무비율로 옳은 것은?
  1. ① 부채비율
  2. ② 당좌비율
  3. ③ 유동비율
  4. ④ 매출채권회전율
  5. ⑤ 자기자본비율
정답 확인

정답 ①

88번
(주)가맹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60,000원이고 공헌이익률 은 30 %이다. (주)가맹이 90,000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자 할 때, 총매출액은?
  1. ① 300,000원
  2. ② 480,000원
  3. ③ 560,000원
  4. ④ 660,000원
  5. ⑤ 68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④

89번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① 정보탐색 → 문제인식 →구매 → 대안평가→ 구매후 행 동
  2. ② 문제인식 → 정보탐색 →대안평가 → 구매→ 구매후 행 동
  3. ③ 문제인식 → 대안평가 →구매 → 정보탐색→ 구매후 행 동
  4. ④ 정보탐색 → 문제인식 →대안평가 → 구매→ 구매후 행 동
  5. ⑤ 대안평가 → 정보탐색 →문제인식 → 구매→ 구매후 행 동
정답 확인

정답 ②

90번
소비자에게 제품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이용하는 가격설정방법은?
  1. ① 단수가격(odd pricing)
  2. ② 준거가격(reference pricing)
  3. ③ 명성가격(prestige pricing)
  4. ④ 관습가격(customary pricing)
  5. ⑤ 기점가격(basing-point pricing)
정답 확인

정답 ①

91번
유통업자 판매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판매량에 대한 콘테스트(contest) 실시
  2. ② 구매시점광고(point-of-purchase advertising)의 지원
  3. ③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을 때 제 공하는 진열보조금
  4. ④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무료로 제공 하는 샘플
  5. ⑤ 소매업자의 광고비용을 보상해주는 광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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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2번
서비스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9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93번
한 제품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기존 브랜드를 다른 제품범주 의 신제품에도 사용하는 전략은?
  1. ① 수평적 라인확장전략(horizontal line extension strategy)
  2. ② 수직적 라인확장전략(vertical line extension strategy)
  3. ③ 개별브랜드전략(individual brand strategy)
  4. ④ 브랜드확장전략(brand extension strategy)
  5. ⑤ 공동브랜드전략(family brand strategy)
정답 확인

정답 ④

94번
마케팅믹스 4P와 로터본(Lauterborn)의 4C의 대응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4P: 기업관점, 4C: 소비자관점
  2. ② 4P: 제품, 4C: 소비자문제해결
  3. ③ 4P: 가격, 4C: 소비자비용
  4. ④ 4P: 유통, 4C: 유통의 편리성
  5. ⑤ 4P: 촉진, 4C: 제품접근성
정답 확인

정답 ⑤

95번
앤소프(H. Ansoff)의 제품 / 시장 매트릭스에 해당하지 않는 전략은?
  1. ① 시장침투전략
  2. ② 제품개발전략
  3. ③ 차별화전략
  4. ④ 시장개발전략
  5. ⑤ 다각화전략
정답 확인

정답 ③

96번
마케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인구통계적 환경
  2. ② 기업내부 환경
  3. ③ 경제적 환경
  4. ④ 기술적 환경
  5. ⑤ 문화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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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7번
자본예산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해야 할 항목으로 옳 은 것은?
  1. ① 이자비용
  2. ② 감가상각비
  3. ③ 배당금 지급
  4. ④ 매몰비용
  5. ⑤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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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8번
채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채권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한다.
  2. ② 액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은 높은 채권보다 이자율변화에 따라 더 작은 채권가격변동율을 보인다.
  3. ③ 채권의 이자율변동에 대한 위험은 만기가 길수록 더 크 다.
  4. ④ 채권수익률이 액면이자율과 동일하면 채권의 가치는 액 면가와 동일하다.
  5. ⑤ 채권의 가치는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액면가에 접근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9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베타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2. ②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대 표하는 격언이다.
  3. ③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 수를 늘릴수록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4. ④ 구성자산들간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투자효과가 높 은 편이다.
  5. ⑤ KODEX200 ETF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투자의 일종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0번
배당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든(M. Gordon)의 '손 안에 있는 새'는 배당유관설과 관련이 있다.
  2. ② 밀러(M. Miller)와 모딜리아니(F. Modigliani)는 배당무관 설을 주장했다.
  3. ③ 액면분할은 이론상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④ 주식배당은 기업의 이익 중 주식배당금 만큼 자본금으로 편입시키기 때문에 주주의 부를 증가시킨다.
  5. ⑤ 현금배당은 배당락이 있으나 자사주매입은 배당락이 없 는 배당의 특수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1번
매출채권 신용분석의 5C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상환능력(capacity)
  2. ② 자본(capital)
  3. ③ 담보(collateral)
  4. ④ 경제상황(condition)
  5. ⑤ 부실(claims)
정답 확인

정답 ⑤

102번
(주)가맹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이 1:1이고 자기자본비 용은 12 %, 부채비용은 10 %이다. 법인세율이 40 %라고 할 때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1. ① 9 %
  2. ② 8 %
  3. ③ 7 %
  4. ④ 6 %
  5. 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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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3번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를 설명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10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ㄴ,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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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4번
어떤 대상의 한 특성을 중심으로 다른 것까지 평가하는 현 상은?
  1. ① 유사효과(similar-to-me effect)
  2. ② 후광효과(halo effect)
  3. ③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4. ④ 투영효과(projection)
  5. ⑤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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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5번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내재 론자(internal locus of control)라고 한다.
  2. ②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다.
  3. ③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다.
  4. ④ 자기관찰(self-monitoring)은 환경의 신호를 읽고 해석하 여 자신의 행위를 환경요구에 맞춰 조절해가는 성향이 다.
  5. ⑤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 른 사람을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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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6번
매슬로우(A. Maslow)가 주장한 욕구단계이론의 5가지 욕 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2. ② 안전 욕구(safety needs)
  3. ③ 소속 및 애정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4. ④ 존경 욕구(esteem needs)
  5. ⑤ 성장 욕구(growth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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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107번 문제 그림
  1. ① 집단사고(groupthink)
  2. ②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3. ③ 임파워먼트(empowerment)
  4. ④ 몰입상승(escalation of commitment)
  5. ⑤ 악마의 주장(devil's advo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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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8번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큐넷 기타 및 전문자격시험 2021년 1회 10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ㅁ
  5.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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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9번
제품 A를 1개 만들기 위해서는 2개의 부품 B와 3개의 부 품 C가 필요하다. 그리고 1개의 부품 B에는 1개의 부품 D 와 2개의 부품 E가 필요하며, 1개의 부품 C에는 3개의 부 품 D와 1개의 부품 E가 필요하다. 제품 A를 100개 생산하 기 위해 필요한 부품 D와 부품 E의 수량은?
  1. ① D: 800개, E: 500개
  2. ② D: 800개, E: 600개
  3. ③ D: 1,000개, E: 600개
  4. ④ D: 1,100개, E: 700개
  5. ⑤ D: 1,300개, E: 8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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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0번
연간수요가 1,000개, 1회당 주문비용은 50원,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40원이다. 경제적 주문량(EOQ)과 연간 주 문비용은 얼마인가?
  1. ① 50개, 100원
  2. ② 50개, 500원
  3. ③ 50개, 1,000원
  4. ④ 100개, 500원
  5. ⑤ 100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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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1번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은 제품 및 서비스 개 발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원들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 다.
  2. ② 품질기능전개(quality function deployment)는 고객의 요 구사항을 설계특성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3. ③ 가치분석 / 가치공학(value analysis / value engineering)은 제품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 방법이다.
  4. ④ 모듈화설계(modular design)는 구성품의 다양성을 높여 완제품의 다양성을 낮추는 방법이다.
  5. ⑤ 강건설계(robust design)는 제품이 작동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기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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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2번
작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최소작업시간(SPT): 작업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처리
  2. ② 최소여유시간(STR): 납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작은 순서 대로 처리
  3. ③ 최소납기일(EDD): 납기일이 빠른 순서대로 처리
  4. ④ 선입선출(FCFS):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
  5. ⑤ 후입선출(LCFS): 늦게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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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3번
품질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품질비용은 100 % 완전하지 못한 제품생산으로 인한 비 용이다.
  2. ② 평가비용은 검사, 측정, 시험 등과 관련한 비용이다.
  3. ③ 통제비용은 생산흐름으로부터 불량을 제거하기 위한 활 동과 관련된 비용이다.
  4. ④ 실패비용은 완성된 제품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함 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5. ⑤ 외부실패비용은 폐기, 재작업, 등급저하와 관련한 비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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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4번
특성요인도(cause-and-effect diagra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SIPOC(공급자, 투입, 변환, 산출, 고객) 분석의 일부로 프로세스 단계를 묘사하는 도구
  2. ② 품질특성의 발생빈도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
  3. ③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품질특성치의 빈도분포
  4. ④ 불량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원인별 중요도를 파악하는 도 구
  5. ⑤ 개선하려는 문제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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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5번
지식경영과 관련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식경영은 지식을 생성, 저장,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② 지식은 객관적 사실, 측정된 내용, 통계를 의미한다.
  3. ③ 데이터 및 정보는 지식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4. ④ 암묵지(tacit knowledge)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기술 적 지식을 포함한다.
  5. ⑤ 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 으로 통찰력과 노하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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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6번
암호화(encryp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2. ②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만으로 편리하게 사용된다.
  3. ③ 전자인증서는 전자거래에서 사용자의 신원과 전자자산의 고유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된다.
  4. ④ 암호화란 원래의 메시지를 의도된 수신자를 제외한 누군 가에 의해 읽힐 수 없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5. ⑤ 인증기관은 디지털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의 진위와 무결성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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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7번
공급사슬관리에서 채찍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은?
  1. ①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사슬 구성원 간 정보 공유
  2. ②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규모 재고 비축
  3. ③ 공급자들과 단기계약을 통한 원가 절감
  4. ④ 아웃소싱 최소화로 공급불확실성 해소
  5. ⑤ 불확실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업체의 선적 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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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8번
기업과 조직들이 중앙집중적 권한 없이 거의 즉시 네트워 크에서 거래를 생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 스 기술로 옳은 것은?
  1. ① 빅데이터(big data)
  2. ②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3. ③ 블록체인(blockchain)
  4. ④ 핀테크(fintech)
  5. 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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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9번
기업이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 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외부 공급업체에 의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비용 절감
  2. ② 외부 공급업체의 경험이나 최신정보기술 습득 및 활용
  3. ③ 향후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4. ④ 인력수급의 경직성 확보
  5. ⑤ 기업 전문인력의 전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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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0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페이스북
  2. ② 인공지능
  3. ③ 카카오스토리
  4. ④ 트위터
  5. ⑤ 인스타그램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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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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