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2011년 1회 기출문제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는?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 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 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 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甲은 2000년 3월 1일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A회사에 입 사하였다. A회사는 2000년 4월 1일에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 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甲은 2011년 5월 1일 에 이직하였고, A회사는 2011년 5월 15일에 甲의 피보험자 격의 상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순서대로 된 것은?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甲(28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4 년간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 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 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지 급기간과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국민연금법상 조기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 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 한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문서로써 고지할 때 기재할 사항이 아 닌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보험관계의 소멸일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