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5년 1회 기출문제

2025-05-24 시행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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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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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에 위배된다.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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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 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 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③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 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④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 는다.
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 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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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한 특정한 행위를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 여야 한다.
⑤ 정관에 甲, 乙, 丙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A는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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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 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없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③ 주물ㆍ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④ 주물ㆍ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칙 적으로 함께 양도된다.
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 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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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 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 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 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 효로 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 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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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노무사1차(민법)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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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 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 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 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 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 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⑤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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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 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②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 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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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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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③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 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 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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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 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 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 다.
④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 다.
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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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 시할 수 있다.
②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 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 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⑤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 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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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 공인노무사1차(민법) 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 다.
⑤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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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 유가 아니다.
②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 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 지 아니한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 분의 능력을 요한다.
④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 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 다.
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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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 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 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③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④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 게 있다.
⑤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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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 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③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④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 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 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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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 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③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 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④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 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 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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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②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 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 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 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 위이다.
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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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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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1번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 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 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③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 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 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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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2번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양 채권 모두에 관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②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③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④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 을 양수한 자가 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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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3번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 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 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 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③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 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 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⑤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 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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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②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이어야 한다.
③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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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5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 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⑤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 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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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6번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 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 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 약은 유효하다.
② 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 매계약은 성립한다.
④ 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 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 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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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번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 만이다.
②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③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 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 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 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 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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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8번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 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②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 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 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 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 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 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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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9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노무사1차(민법)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 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②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 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 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 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 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 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 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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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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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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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 할 수 있다.
③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 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④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 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 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⑤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 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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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3번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 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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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4번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 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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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5번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②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④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 공인노무사1차(민법) 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 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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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6번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 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 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사이 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 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다.
② 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 다.
④ 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⑤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 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 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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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7번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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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8번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②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 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③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 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 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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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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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 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 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한다.
②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 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 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③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 임이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 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1차(민법)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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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