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2024년 1회 기출문제

2024-05-25 시행 · 40문항

1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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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 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 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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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 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 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 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 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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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피보험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는?

① 120일
② 180일
③ 210일
④ 240일
⑤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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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 험심사관에 보내야 한다.
②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 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③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 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게 하여야 한다.
④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 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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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① ㄱ: 100분의 70, ㄴ: 150
② ㄱ: 100분의 70, ㄴ: 200
③ ㄱ: 100분의 80, ㄴ: 100
④ ㄱ: 100분의 80, ㄴ: 150
⑤ ㄱ: 100분의 80,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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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 무원”이라 한다)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임기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 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④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 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 하여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 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 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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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고용보험법」에 따 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 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 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 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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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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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②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 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 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 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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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60, 60
② 70, 60
③ 80, 60
④ 90, 70
⑤ 1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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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 는 제외한다.)

① ㄱ: 1일, ㄴ: 60일
② ㄱ: 1일, ㄴ: 90일
③ ㄱ: 1일, ㄴ: 180일
④ ㄱ: 2일, ㄴ: 90일
⑤ ㄱ: 2일, ㄴ: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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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 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 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 회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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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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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 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 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 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 액을 조정한다.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 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 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 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 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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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 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②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 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 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③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 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 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 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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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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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 분으로 산정한다.
③ 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 분으로 산정한다.
④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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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 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 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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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 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 다.
③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 게 된 것을 말한다.
④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⑤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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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① 11
② 12
③ 13
④ 15
⑤ 18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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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 을 지급한다.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④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⑤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 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 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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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3, ㄴ: 3
② ㄱ: 3, ㄴ: 6
③ ㄱ: 6, ㄴ: 6
④ ㄱ: 6, ㄴ: 12
⑤ ㄱ: 12,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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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4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 류할 수 없다.
②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 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 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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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5번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 의 합은?

① 4
② 6
③ 8
④ 13
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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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6번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 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 서로 취하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 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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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7번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은?

① 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② 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③ 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④ 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⑤ 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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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8번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금,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 원으로 조성한다.
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의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 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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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9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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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0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 입자의 자격의 변동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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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1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 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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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2번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 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 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 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 면 제기하지 못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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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3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 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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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4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 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자 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④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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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5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 음 달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③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 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 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 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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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6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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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7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 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②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 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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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8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③ 보험료율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 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
⑤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 지공단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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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9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령상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 한 기간은?

① 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3년
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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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 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ㄱ - a, ㄴ – c
② ㄱ - b, ㄷ – d
③ ㄱ - c, ㄴ - e
④ ㄴ - d, ㄷ – a
⑤ ㄴ - e, ㄷ - b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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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