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2013년 1회 기출문제

2013-06-08 시행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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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 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제도는?

① 최저임금제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조
④ 사회서비스
⑤ 평생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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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 한다.
③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 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 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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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 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 괄한다.
④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 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 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 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 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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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 를 공표해야 한다.
② 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 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 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 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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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 는?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②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③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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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 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 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기간이 1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 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① 90일
② 120일
③ 150일
④ 180일
⑤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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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고 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다.
②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관리 한다.
③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 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없다.
④ 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⑤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 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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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번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심사청구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 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④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 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 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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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 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 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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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 (離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 장사유에 해당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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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근로 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경우
②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③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④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한 경우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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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 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 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다.
④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 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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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47, ㄴ : 5, ㄷ : 10, ㄹ : 10
② ㄱ : 47, ㄴ : 5, ㄷ : 20, ㄹ : 20
③ ㄱ : 47, ㄴ : 10, ㄷ : 20, ㄹ : 20
④ ㄱ : 52, ㄴ : 10, ㄷ : 10, ㄹ : 10
⑤ ㄱ : 52, ㄴ : 10, ㄷ : 20, ㄹ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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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 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 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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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 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소속 기관에 둔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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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 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뜻 하는 용어는?

① 상병
② 장해
③ 폐질
④ 진폐
⑤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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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⑤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 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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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 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10, ㄴ : 55, ㄷ : 60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② ㄱ : 10, ㄴ : 60, ㄷ : 55
③ ㄱ : 10, ㄴ : 60, ㄷ : 65
④ ㄱ : 15, ㄴ : 55, ㄷ : 60
⑤ ㄱ : 15, ㄴ : 60, ㄷ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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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④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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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은?

① 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 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 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⑤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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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1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보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④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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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인 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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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 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 감비율은?

① 100분의 10
② 100분의 20
③ 100분의 30
④ 100분의 40
⑤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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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4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1년, ㄴ : 1억원
② ㄱ : 1년, ㄴ : 10억원
③ ㄱ : 2년, ㄴ : 1억원
④ ㄱ : 2년, ㄴ : 10억원
⑤ ㄱ : 3년, ㄴ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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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5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7, ㄴ : 근로복지공단
② ㄱ : 7,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ㄱ : 14, ㄴ : 근로복지공단
④ ㄱ : 14,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⑤ ㄱ : 30, ㄴ : 근로복지공단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