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 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 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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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 이다.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⑤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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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 甲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② 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甲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乙이 대표 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의 대표행위는 A에게 효력이 없다.
③ 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 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丙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 우, 丁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 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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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 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③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④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 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 는 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 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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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 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 여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③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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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 다.
③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 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 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 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 의 또는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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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 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공인노무사1차(민법)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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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 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②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 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 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 로 취소할 수 없다.
⑤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화 매매계 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화가 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 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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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 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 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 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甲과 乙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 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이 허위의 서류로써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丙은 X의 소유권을 취득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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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에 의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의 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 건으로 한다.
③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 로 한다.
④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 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근로자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 어 실제로 노무제공이 행해졌다면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 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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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 지가 없다.
②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 과실책임이다.
③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 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
④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 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 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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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②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③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
④ 유언은 생전행위이다.
⑤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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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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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 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 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 다.
② 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 이다.
③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 다.
④ 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 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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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공인노무사1차(민법) 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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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 준으로 판단한다.
③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 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 시부터 진행된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⑤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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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甲에 대하여 乙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 하고 있으며, 乙과 丙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丙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② 乙이 甲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나 乙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丙은 그 반대채권 전부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丙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⑤ 丁이 乙및 丙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8번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 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완료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 질은 손해배상금이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 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 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 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 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21번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노무사1차(민법)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22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23번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 다는 사실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 었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 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 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 권을 양수한 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4번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乙과 丙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또는 丙을 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② 乙과 丙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 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③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과 丙사이의 합의에 의 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이다.
④ 乙과 丙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 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⑤ 乙의 부탁을 받은 丙이 甲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丙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 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존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 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③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 므로 법률상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는 한 벌금채권은 상 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④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 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6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②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⑤ 아파트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으로써 분양계약은 성립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 능을 알았던 자는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 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 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③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 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 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공인노무사1차(민법) 민법 제535조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이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8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 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 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 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③ 일방의 의무가 선이행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 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동시이행관계의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 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일방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 으로 유효하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 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직 접 취득한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31번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②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③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④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 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⑤
32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 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 긴다.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④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 에게 속한다.
⑤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 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 력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3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34번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노무사1차(민법)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35번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 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③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 우, 수급인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 및 그 나머지 보수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된 다.
⑤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 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 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 급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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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6번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 지 않음)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여행대금지급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여행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여행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여행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 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 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효력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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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7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② 부동산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 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 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 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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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8번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 무처리자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 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사무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 다.
③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④ 사무관리에 의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결과적으로 사 실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무관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 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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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9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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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노무사1차(민법)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