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 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임금대장의 경우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기 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 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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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근로기준법령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 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게 적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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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 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 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 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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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 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③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 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 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 지 못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 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비록 적법 유효한 양 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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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근로기준법령상 휴게ㆍ휴일ㆍ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 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 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④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 는 소멸한다.
⑤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 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와 휴일 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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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 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에 대하여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⑤ 토지의 경작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 해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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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근로기준법상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2년, ㄴ: 1천만원
② ㄱ: 3년, ㄴ: 1천만원
③ ㄱ: 3년, ㄴ: 2천만원
④ ㄱ: 4년, ㄴ: 2천만원
⑤ ㄱ: 4년, ㄴ: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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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 공인노무사1차(노동법1) 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② 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 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 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다.
⑤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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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 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 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 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 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 다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 여야 할 것이다.
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 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임을 감안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 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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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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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 다.
③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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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근로기준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근로기준법｣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에 따른 고용노동 부장관의 요구가 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 독관은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 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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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근로기준법｣제43 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간 중이 아닌 때에 위 반한 경우로 한함)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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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근로기준법령상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2세인 사람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 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정신병원에서의 업무에 사 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 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 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재판상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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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공인노무사1차(노동법1)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것을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 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 여 90일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 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 야 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 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 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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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 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 다.
③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 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 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갱내(坑 內)에서 보건 업무를 시킬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월 1일의 생 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 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1년, ㄴ: 1천만원
② ㄱ: 2년, ㄴ: 1천만원
③ ㄱ: 2년, ㄴ: 2천만원
④ ㄱ: 3년, ㄴ: 2천만원
⑤ ㄱ: 3년, ㄴ: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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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 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산업보건의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시 건강진단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⑤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 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공인노무사1차(노동법1)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 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 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 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였을 경우 사용사업주는 지 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3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 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 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 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 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 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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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4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③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4조)
②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제6조)
③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제7조)
④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제15조의2)
정답 확인
정답 ③
26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족돌 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 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 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 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 우는 제외한다.)
③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 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④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⑤
27번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④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 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 금으로 한다.
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 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8번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②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격 년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9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 지 않아도 된다.
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인노무사1차(노동법1) 위원의 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다.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 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 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1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 는 그 종사자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32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 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 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 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 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 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3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34번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②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 회를 둔다.
③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의 용도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등이 체 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④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 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 요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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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5번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인가를 받았 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 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을 협의ㆍ결정한다.
④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 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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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6번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단 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협약 의 내용은 유효하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 인정 된다.
③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노동철폐 협약(제105호)은 국 내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④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 우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 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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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7번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공인노무사1차(노동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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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8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 공단 또는 이 법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 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 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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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9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3년간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 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②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③ 외국인근로자의 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을 받은 자
④ 이 법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⑤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 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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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번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퇴 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③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 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