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6년 1회 기출문제

2016-11-19 시행 · 40문항 · 해설 2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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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경비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6년 1회 1번 문제 그림
  1. ① ㄱ: 위해, ㄴ: 소란
  2. ② ㄱ: 도난, ㄴ: 혼잡
  3. ③ ㄱ: 위해, ㄴ: 혼잡
  4. ④ ㄱ: 도난, 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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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번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30명의 사람이 모이는 예술 행사장
  2. ② 5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3. ③ 90명의 사람이 모이는 체육 행사장
  4. ④ 120명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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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장
3번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 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영업을 폐업한 때
  2. ②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때
  3. ③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4. ④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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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비업의 허가, 변경은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
4번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 는?
  1. ① 만 60세인 자
  2. ② 피성년후견인
  3.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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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임원의 결격사유에 나이제한은 없음
5번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보유 기 준은 1억원 이상이다.
  2. ②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 기준 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 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3. ③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 ④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 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 신한 날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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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는 1년 보관
6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 람
  2. ②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④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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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 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 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3. ③ 일반경비지도사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 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4. ④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 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30 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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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일 이내에 새로운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여야 한다.
8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6시간이고 과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형사법이다.
  2. ②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 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 에는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 ③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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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교육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검색해보시면 23.7.17 개정되었네요. 일반경비원 2시간 특수경비원 3시간으로 나옵니다. 1.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중 이론교육은 4시간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2,범죄예방론2) 2.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를 종사하였 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다. 4.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 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3시 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9번
경비업법령상 시설주가 무기를 지급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 은?
  1. 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특수경비원
  2. ②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
  3. ③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
  4. ④ 정신질환자인 특수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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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수경비원에 대한 무기 지급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 항)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 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0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②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 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3. ③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 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 는 아니 된다.
  4. ④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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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는 총기 사용을 금한다 단 폭팔 물 및 총기를 소지한 자는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11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 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를 휴대할 수 있다.
  2.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 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 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누구든지 경비원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 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원의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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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비업법 제16조의 2 (경비원의 장비등) 1항,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 단봉, 분사 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 다.
12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 로 또는 경비업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 경 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 회를 할 수 있다.
  2. ②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 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 포 함) 또는 구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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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는 전자문서 포함 서면으로 해야한다
13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원이 100분의 21 이상인 경우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②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 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 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4. ④ 경비업자는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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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집단민원 현장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그외의 배치는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한다
14번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 다.
  2. ②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 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3. ③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 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으 로 한다.
  4. ④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 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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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위반 행위가 2인 이상의 경우 각각의 영업정지 경우에 각 처분 의 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위반행위가 2이상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다만, 가중하는 경우에 도 각 처분기준의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5번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특수경비업자가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② 특수경비업자가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3. ③ 특수경비업자가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 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4. ④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 로 배치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1. 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직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②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3. ③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 부받은 때
  4. ④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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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사유]
17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의 명령 을 1차 위반할 때의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 자격정지 1월
  2. ② 자격정지 3월
  3. ③ 자격정지 6월
  4. ④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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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명령 위반시의 행정처분은 1회 - 1개 월, 2회 - 6개월, 3회 - 9개월이다.
18번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3. ③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4. ④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19번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된다.
  2. ②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이행 보증을 포함한 계약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3. ③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 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4. ④ 경찰청장은 경비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행정자치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입니다.
20번
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③ 경찰청장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에 대하여 5 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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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경비업의 시설, 행정처분, 과태료도 동일합니다. 과태료 대신 벌금을 지문에 넣고 틀린게 뭐냐고 묻는 문제도 조 심하세요.
21번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②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 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③ 경찰청장은 경비협회의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때에는 미 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경비협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22번
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경비업 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가?
  1. ① 48시간
  2. ② 60시간
  3. ③ 72시간
  4. ④ 84시간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3. ③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 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 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 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6조 제2항)
24번
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 르게 짝지어진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6년 1회 24번 문제 그림
  1. ① ㄱ: 위탁, ㄴ: 위임
  2. ② ㄱ: 위임, ㄴ: 위임
  3. ③ ㄱ: 위임, ㄴ: 위탁
  4. ④ ㄱ: 위탁, ㄴ: 위탁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꼐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 위탁 ) 할 수 있다. ●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그 일부를 시도 경찰청장에게 ( 위임 ) 할 수 있다.
25번
경비업법상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자는?
  1. ①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②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업 허가를 받 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3. ③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 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4. ④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 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 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①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
  2. ②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 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
  3. ③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서류
  4. ④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기계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7번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1. ①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②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3.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4. ④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28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 다.
  2. ②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③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 이다.
  4. ④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로 임용이 된 경우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과 수업시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면제 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 형사법 - 5시간
  2. ② 청원경찰법 - 5시간
  3.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 5시간
  4. ④ 시설경비 - 6시간
정답 확인

정답 ①

30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 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 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 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 ③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법학개론, 민사소송법, 민간경 비론이 있다.
  4. ④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 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1번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 인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2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에는 공 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은 포함되지 않는다.
  2. 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재직기간이 22년인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 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④ 청원경찰의 피복비의 지급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청원경찰법 시행령 9조 ㄴ항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부 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고 시한다
33번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 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 우
  2. ②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3. ③ 청원경찰이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
  4. ④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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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 나 또는 사망한 경우,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 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청원주는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직급하여야 한다. 3번에 청원경찰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다.
34번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 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 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 ③ 청원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④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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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정답 : 국가배상법
35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는 청 원경찰은?
  1. ①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②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3. ③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4. ④ 근무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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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 은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 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의를 밝힌 사 람,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변 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4번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번. 2022년 11월 10일에 개정되어 수정되었습니다.
36번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6년 1회 36번 문제 그림
  1. ① 경찰청장
  2. ② 지방경찰청장
  3. ③ 지방자치단체장
  4. ④ 청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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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과태료 (청원경찰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7번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 또 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3. ③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 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 청원주는 주벽이 심한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 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8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부속물에는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이 있다.
  2. ②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 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3. 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④ 장구의 종류에는 허리띠, 경찰봉, 권총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9번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① 직위해제
  2. ② 해임
  3. ③ 정직
  4. ④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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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으로 구분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 직위해제는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다.
40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하여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 닌 것은?
  1. ① 경비구역 배치도
  2. ② 징계관계철
  3. ③ 감독순시부
  4. ④ 교육훈련실시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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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청원주 비치 문서＞ - 청원경찰 명부 - 근무일지 - 근무 상황카드 - 경비구역 배치도 - 순찰표철 - 무기/탄약 출납부 - 무기장비 운영카드 - 봉급지급 조서철 -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 징계 관계철 - 교육훈련 실시부 -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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