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20년 1회 기출문제

2020-11-21 시행 · 40문항 · 해설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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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경비업 허가 신청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법령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기계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경비업 변경허가 신청시 자본금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본금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4. ④ 경비업자가 허가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2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 3 자본금은 조건부 허가 불가 4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 변경허가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구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를 신청 받아 허가여부를 결 정할 때, 임원의 신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4. ④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 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1 지구대장x 경찰서장o 2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소속 경찰서자에게 재발급 신청 3 검토대상임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3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 ②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④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 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 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번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서면등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때 서면등에 기재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20년 1회 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
5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사람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 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②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3. ③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④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정답 확인

정답 ②

6번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②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경찰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 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에 한한다.
  4. ④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 월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8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복종하여야 하는 명령권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① 지방경찰청장
  2. ② 관할 경찰관서장
  3. ③ 시설주
  4. ④ 소속상사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5조 제1항)
9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구체적 기준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2. ②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
  3. ③ 분사기:「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
  4. ④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 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 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 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를 할 수 있다.
  2.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3. ③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 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4. ④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 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 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① 시설경비업무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경비원을 배치하 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받아 야 한다.
  2. ② 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 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 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경비업무범위 위반 및 신임교육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 해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복수정답 1,4번＞
12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두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1. ① 집단민원현장
  2. ② 관할 경찰관서
  3. ③ 주된 사무소
  4. ④ 신설 출장소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경비원의 명부(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3번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경비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②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3.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 로 배치한 때
  4. ④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 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경비업법 제18조]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14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공 통적인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20년 1회 1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ㄷ, ㄹ, ㅁ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경비지도사 교육 과목- 경비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테러 대응요령, 화 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교육기법, 예절 및 인권 교육, 체포/호신술, 입교식/평가/수료식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 일반경 비현장실습 기계경비운용관리,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인력경비개론, 기계경 비현장실습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헌법 및 형사법, 범 죄예방론(신고요령 포함) 정신교육, 테러대응요령, 폭발물처리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 법, 분사기사용법, 출입통제요령, 예절교육, 기께경비실무, 정보 보호 및 보안업무,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 포함, 민방공(화 생방 관련 사항 포함),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체포/호신술, 관 찰/기록기법, 입교식/평가/수료식 분사기 사용법 => 장비사용법 변경 (명칭 개정되었고, 권총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에서 경비업법 시행령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목.
15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①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②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5개월동안 휴업한 때
  3. ③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④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한 때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경비업법령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② 배치경비원 인원 및 배치시간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 을 과실로 누락한 때
  3. ③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4. ④ 경비원의 복장ㆍ장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17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 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기 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2.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 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③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④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사유]
18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 위가 있은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 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누적 횟수에 적용한다.
  3. ③ 경찰청장의 명령을 1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 정지 6월이다.
  4. ④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19번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②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 는 사업
  3. ③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4. ④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 한 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 다.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③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 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④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1번
경비업법령상 지방경찰청장 등의 감독과 보안지도점검에 관 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1. ① 24, 2
  2. ② 24, 4
  3. ③ 48, 2
  4. ④ 48, 4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 시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 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 48 ) 시간 이내 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 다. ○ 시도 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 2 )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2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 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③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④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 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3번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
  2. ②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3. ③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4. ④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정답 확인

정답 ①

24번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③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④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20년 1회 2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ㄷ.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X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6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2. ②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ㆍ감금죄)
  3. ③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죄)
  4. ④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형의 가중처벌(경비업법 제29조) →아래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무기 안전 수칙을 위반＞ 특수상해죄,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폭행치사상 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체포 또는 감금죄, 중 체포 또는 중감금죄,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죄, 협박죄, 특수강 요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 등 죄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중/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특수상해죄,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특수폭행죄, 폭행치 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체포 또는 감금 죄,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죄, 협박죄, 특 수강요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 등 죄
27번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하나는?
  1. ① 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자에 대한 오경보를 막 기 위한 기기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② 경비업자가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3. ③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 지 않은 경우
  4. ④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28번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
  2. ②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3. ③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④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의 규정에 따른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 다.
29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 (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 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 여야 한다.
  3. ③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청원경찰 직무교육 계획서이다.
  4.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0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기관
  2. ② 공공단체
  3. ③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정답 확인

정답 ④

31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2.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 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및「경찰 법」을 준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2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 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 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②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청원경찰로 임용되 었을 때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을 면제할 수 있다.
  3. ③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과목 및 수 업시간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④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과목 중 정 신교육의 수업시간은 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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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3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청원경찰의 경조사비
  2. ② 청원경찰의 피복비
  3. ③ 청원경찰의 교육비
  4. ④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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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청원경찰경비 (청원경찰법 제6조 제1항) 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4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 수는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 급ㆍ수당은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 다.
  3.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 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 금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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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5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기동복
  2. ② 가슴표장
  3. ③ 호루라기
  4. ④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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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청원경찰 대여품＞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
36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 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②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③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는 권한
  4. ④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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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권한의 위임/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37번
청원경찰법령상 표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청장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 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② 청원주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청 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③ 관할 경찰서장은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4. ④ 지방경찰청장은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청원경 찰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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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적상과 우등상은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수여하는 상이 다 시ㆍ도경찰청장,관할경찰서장,청원주는 다음각호의 구분에따라 표창을 수여할수있다. 1.공적상: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 인봉사로 특별한 공적을세운경우 2.우등상:교육훈련에서 교육이 우수한 경우
38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 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무인원 7명: 조장 1명
  2. ② 근무인원 37명: 반장 1명, 조장 5명
  3. ③ 근무인원 57명: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
  4. ④ 근무인원 97명: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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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감독자 지정기준＞ ~9명 : 조장1명 10~29명 : 반장1명, 조장2~3명 30~40명 : 반장1명, 조장3~4명 41~60명 : 대장1명, 반장2명, 조장6명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61~120명 : 대장1명, 반장4명, 조장12명
39번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②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3. ③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 다.
  4. ④ 경찰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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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0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과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관련규정을 준용 한다.
  2. ② 청원경찰은 65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3. ③ 청원경찰의 배치폐지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4. ④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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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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