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9년 1회 기출문제

2019-11-16 시행 · 40문항 · 해설 3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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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경고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 여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부득이한 때가 아닌 것은?
  1. ① 특수경비원이 급습을 받아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 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②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 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 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③ 경비업무 수행 중 절도범과 마주친 경우
  4. ④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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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 하게 한 때
  2. ②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 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3. ③ 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4. ④ 경비업자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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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때이다.
3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 받은 때
  2. ②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3. ③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4. ④ 「경비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 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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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은 절대적 취소사유이고 4번은 상대적 자격정지사유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사유＞
4번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 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1. ①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2. ②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3. ③ 경비지도사자격 취소처분
  4. ④ 경비지도사자격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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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청문 (경비업법 제21조)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1월
  2. ②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3월
  3. ③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6월
  4. ④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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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비업법 제 12조3항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 니한때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4차 자격정지 12개월 출처 생활법령 1차 3월, 2차 6월, 3차 12월
6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 게 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 ① 경적
  2. ② 단봉
  3. ③ 분사기
  4. ④ 안전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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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비원의 장비 등 (경비업법 제16조의2)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 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7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 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 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1. ①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② 특수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3. ③ 기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 ④ 호송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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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경비업법 제18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다만, 다음 베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 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 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9년 1회 8번 문제 그림
  1. ① ㄱ: 경찰서장, ㄴ: 시정명령
  2. ② ㄱ: 경찰서장, ㄴ: 이행명령
  3. ③ ㄱ: 지방경찰청장, ㄴ: 이행명령
  4. ④ ㄱ: 지방경찰청장, 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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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비원의 복장 등(경비업법 제16조)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 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 시도 경찰 청장 )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 다..( 시도 경찰청장 )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 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 시정명령 )을 할 수 있다.
9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이 옳은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9년 1회 9번 문제 그림
  1. ① 위력
  2. ② 권력
  3. ③ 사술(詐術)
  4. ④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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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비원 등의 의무 (경비업법 제15조의2)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 위력 )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0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 사하게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 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3. ③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4. ④ 특수경비업자는 부동산 관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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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甲)
  2.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후 3년이 지난 을(乙)
  3.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병(丙)
  4. ④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난 후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정(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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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경비업법령상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 비인력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①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②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2명 이상
  3. ③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4. ④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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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23 5/16일부로 법 개정 으로 일반경비원20명이 아닌 10명이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상 경비지도사 1인으로 바뀜
13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 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 다.
  3. ③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4. ④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 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 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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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 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 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수리가 필요 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14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경비지도사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 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지도사는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3. ③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경비원 교육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④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 독을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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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 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 하기 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개시 또는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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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 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에 영업재개 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6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9년 1회 1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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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ㄷ. 경찰관서장이 수립한 교육계획 X →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 ㄹ. 경비업자 X →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ㄷ. 매월 6시간 >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
17번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기계경비업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 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2. ②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 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③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30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 ④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 약기간을 기재한 서류를 주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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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2.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3.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오경보의 방지 등 의무-경비업법 제9조) 4.경비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 를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1년간 보관 서류 가.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나.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 에 대한 조치의 결과
18번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2.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 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4. ④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 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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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만 18세 미만인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19번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 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은?
  1. 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2. ②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③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4. ④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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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비업법 제27조의3)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 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20번
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9년 1회 20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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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ㄴ. 1년/1천만원 X → 3년/3천만원 ㄷ. 1천만원X → 고의 5천만원 / 과실 3천만원 ㄹ. 과태료X → 벌금
21번
경비업법령상 보안지도ㆍ점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 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1. ① ㄱ: 관할 경찰서장, ㄴ: 지방경찰청장
  2. ②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찰청장
  3. ③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찰청장
  4. ④ ㄱ: 경찰청장, ㄴ: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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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비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시도 경찰청장 )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 경찰청장 )을 거쳐 국가정 보원장에게 보안측정ㅇ르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22번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 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②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 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③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업무의 연구도 포함된다.
  4.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경비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9년 1회 2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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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2년/2천만원 ㄷ. 3년/3천만원 → 1년/1천만원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 ㄹ
24번
경비업법령상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비협회가 공제규정의 내 용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1. ① 공제사업의 범위
  2. ② 공제계약의 내용
  3. ③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
  4. ④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것 은?
  1. ①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2. ②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③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④ 경비업자가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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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 우 100 200 400 (법 제31조 제2항 제6호) 2.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 우 100 200 400 (법 제31조 제2항 제4호) 3.법 제7조 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허위400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법 31조 제 2항 제2호) 4.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 규정을 위 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법 제31조 제2항 제7호) 따라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26번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2. ② 행정처분 기준
  3. ③ 과태료 부과기준
  4. ④ 벌금형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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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답은 4번이었으나 21.3.2 개정으로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됨 → 그러므로 2, 3, 4번 모두 정답 경비업법시행령 31조의 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번
경비업법령상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9년 1회 27번 문제 그림
  1. ①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 사 교육업무
  2. ②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 도사 교육업무
  3. ③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4. ④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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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비업법 제27조 / 시행령 제31조]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 시도 경찰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되는 권한에는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에 관한 권한이 포함된다.
28번
청원경찰법령상 급여품과 대여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근무복과 기동화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에 해 당한다.
  2. ②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 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3. ③ 급여품 중 호루라기, 방한화, 장갑의 사용기간은 2년이 다.
  4. ④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과 대여품을 청원주에 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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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퇴직할땐 대여품만 반납하면됨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2항,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
29번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 부가 아닌 것은?
  1. ① 청원경찰 명부
  2. ② 전출입 관계철
  3. ③ 교육훈련 실시부
  4. ④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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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7조 관할경찰서장은 다음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청원경찰명부-청원주 비치 2.감독순시부 3.전출입 관계철-지방경찰청장 비치 4.교육훈련 실시부-청원주 비치 5.무기 탄약대여대장 6.징계요구서철 7.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4번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 청원경찰의 임용승인권자는 시 도경찰청장이므로 경찰서장이 갖추어야 될 문서와 장부일 수 없 다 시도경찰청장
30번
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②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③ 경찰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 다.
  4. ④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정답이되려면 경찰청장(x) 경찰서장 이어야함.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등) 3항,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 와 청원경찰 명부이다.
  2.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 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④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상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 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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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경비구역평면도 배치계획서 이다 2."30일이내" 아니고 "지체없이" 이다 3.하여야한다 아니고 요청할수도있다 이다 4.정답 지문 3번 추가 설명 / 경찰청장(X) => 시.도경찰청장
32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1. ①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 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2. ②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 육을 면제할 수 있다.
  3. ③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을 경비구역에 우선 배 치하고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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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9세(x) 18세 이상인 사람 2.정답. 3.15일(x) 10일(0) 4.2년(x) 1년(0)
33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2. ②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 는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3.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 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청원경찰의 이동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 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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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시행령 제6조 2항)지방경찰청장(x)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0). 청원경찰법시행령 제6조(배치 및 이동) 1항,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4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 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②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 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③ 청원주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④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 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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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합니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복제) 3항. 청원경찰이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 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5번
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 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2. ②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3. ③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④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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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시행규칙 제16조 제3항)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 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36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상의 징계사 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 의 3분의 1을 줄인다.
  4.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7번
청원경찰법령상 경비의 부담과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3. ③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 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4.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 게 되면 청원경찰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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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법 제6조 제3항)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비용의 부담 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3항. 청원주의 제1항 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 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피복비 및 교육비)에 따른 비 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8번
청원경찰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형법」에 따른 벌칙 을 적용할 때에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3. ③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 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 여는「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4. ④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구류에 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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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정답 2.(법 제10조2항)참고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따른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본다. 3.(법 제10조의2)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 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는"민법"의 규정에따른다 4.구류(x) 징역(0)
39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 ②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 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3. ③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 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④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요점순찰 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 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정선순찰을 기본으로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4조 (근무요령) 3항.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 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40번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9년 1회 40번 문제 그림
  1. ① 파면
  2. ② 강등
  3. ③ 면직
  4. ④ 견책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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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청원경찰법 제10조의 4 1항.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 정신상의 이 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 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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