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7년 1회 기출문제

2017-11-18 시행 · 40문항 · 해설 2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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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경비업법상 법인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2.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
  3.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 를 받고 3년이 경과된 자
  4. ④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허가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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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③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을 하여야 한 다.
  4. ④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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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2. ②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3. ③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4.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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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집단민원현장＞
4번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처벌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1. ① 폭행죄 (형법 제260조제1항)
  2. ② 체포죄 (형법 제276조제1항)
  3. ③ 협박죄 (형법 제283조제1항)
  4. ④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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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수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을 비교해보면, 둘 다 적용되는 범위가 동일하되, 특수경비원은 (폭행죄), 일반경비원 은 (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는 부분만 차이가 난다..문제에서는 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되어야 한다.
5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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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X)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및 경비지도사 1명과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따라 서 시설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 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ㄹ. (X) 기계경비업무는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 및 경비지도사 1명 이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상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지문 보시면 ㄴ.호송경비업무의 장비..... 지문에서 , "무선통신장비" -통신장비- , 호송차량[시건장치보 유] , 호송백 필요하고 분사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부분입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6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①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차례 위반한 때
  2. ② 경비업자가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일반경비원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2차례 위반한 때
  3. ③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4. ④ 경비업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 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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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의 사유에 따른 경비업법상 행정처분 기준은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 허가취소
7번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7년 1회 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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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ㄷ. (X) 오경보방지 등ㅇ르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등은 일반경비 지도사가 아닌 기계경비지도사가 할 수 있는 고유 직무로 월 1 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8번
경비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2. ②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등 물건에 대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3. ③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4. ④ 특수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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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은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9번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협회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 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②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 업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3. ③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④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 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이 이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 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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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1. ①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②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 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으로 배치한 경우
  3. ③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4. ④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명부를 작성ㆍ비 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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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 3, 4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2번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11번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경찰 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 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④ 경비업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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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경비업법령상 A회사에서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 사의 인원으로 옳은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7년 1회 12번 문제 그림
  1. ① 1명
  2. ② 2명
  3. ③ 3명
  4. ④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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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기에 제시된 A경비업체의 경비원 수는 총 400명이다..이 경우 선임해야 할 일반경비지도사는 경비원 200명까지는 1명, 그 이 상 100명마다 1명씩을 추가 선임/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00명까지)1명+(추가 100명까지)1명+(추 가 100명까지)1명=총 3명의 일반경비지도사 선임/배치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13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것은?
  1. ① 경비지도사 갑(甲)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2. ② 경비지도사 을(乙)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 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았다.
  3. ③ 경비지도사 병(丙)은 지방경찰청장의 적정한 경비업무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였다.
  4. ④ 경비지도사 정(丁)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무(戊)에게 빌 려주거나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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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자격취소사유＞
14번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2. ②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3. ③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
  4. ④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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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협회의 업무로는 1, 2, 4번 외에도 경비 업무의 연구와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 여 필요한 사랑이 있다.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은 경비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15번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경비업의 허가권한
  2. ②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권한
  3. ③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4. ④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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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2. ② 감지장치ㆍ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23제곱미터 이 상의 기계경비실습실
  3. ③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 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4. ④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 춘 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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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2. ②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3. ③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4. ④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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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문사유> - 경비업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18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1차 시험면제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7년 1회 18번 문제 그림
  1. ① ㄱ: 1, ㄴ: 64
  2. ② ㄱ: 2, ㄴ: 68
  3. ③ ㄱ: 1, ㄴ: 72
  4. ④ ㄱ: 2, 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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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1.경찰공무원법 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 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군인사법 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 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ㄱ.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 의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ㄴ.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5.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 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 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공무원임용령 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 상 재직한 사람 위 질문에선 4에ㄱ.ㄴ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정답은 1번이 맞습 니다.
19번
경비업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①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에게 벌금형이 과해 진다.
  2. ②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 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양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③ 도급인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부적격자를 채용하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였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4. ④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 형이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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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양벌규정(경비업법 제3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원우너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번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2. ②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지방경찰청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 여받은 시설주 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 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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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1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4. ④ 경비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 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2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①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업자의 부담 으로 한다.
  2. ②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4시간이고 실무 교육은 19시간이다.
  3. ③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 에게 경비협회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 다.
  4. ④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 우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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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23번
경비업법상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 의 합은?
  1. ① 39
  2. ② 42
  3. ③ 45
  4. ④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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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 10 )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 1 )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경비업법 개정) -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 5 )년으로 한다. - 누구든지 집단민워너현장에 경비인력을 ( 20 )명 이상 배치하 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느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 3 )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1+5+20+3 = 39
24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감독순시부
  2. ② 순찰표철
  3. ③ 근무상황카드
  4. ④ 무기장비운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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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수경비원 배치 시설주 서류>
25번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업의 변경ㆍ추가허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경찰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④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6번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 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 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 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7번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 은?
  1. ① 경비원 갑(甲)이 업무수행 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 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 ② 경비원 을(乙)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③ 경비원 병(丙)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④ 경비원 정(丁)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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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비업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2, 3, 4번의 경우 경비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경비 업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8번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과 관할경찰서장이 모두 비치 해야 할 장부 등으로 옳은 것은?
  1. ① 전출입 관계철
  2. ② 교육훈련 실시부
  3. ③ 청원경찰 명부
  4. ④ 배치 결정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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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청원주 서류>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근무 상황 카드 경비구역 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카드 봉급지급 조서철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관할 경찰서장 서류> 청원경찰 명부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꼐철 교육훈련 실시부 무기탄약 대여대장 징계요구서철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시도 경찰청장> 배치 결정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전출입 관계철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여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29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 치하는 경우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 을 감축할 수 없다.
  2.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는 경우에는 배치폐지로 과원(過員)이 되는 그 사업장내의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4.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치인원을 감 축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0번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2. ②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3.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 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 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 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4. ④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 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1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간주하지 않는다.
  2.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 ③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 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 다.
  4. ④ 지방경찰청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 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2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하여 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017년 1회 3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ㅁ, ㅇ
  2. ② ㄱ, ㅁ, ㅂ, ㅅ
  3. ③ ㄴ, ㄷ, ㄹ, ㅇ
  4. ④ ㄴ, ㄹ, ㅂ, ㅅ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 사기, 포승)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3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봉 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3.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 원수당 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여 고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4번
청원경찰법령상 배상책임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 통령령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②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 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 에 관한 권한올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③ 공기업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4. ④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 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5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봉급 산정 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불산입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 군복무한 경력
  2. ②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③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4. ④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지 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 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 는 해당하지 않는다.)(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 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①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 여야 한다.
  2. ②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③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4. ④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ㆍ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7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하 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 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④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 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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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8번
청원경찰법령상 사업장의 청원주가 감독자 지정기준에 의할 때 근무인원이 100명일 경우에 대장, 반장, 조장의 인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지도사2차(경비업법)
  1. ① 0명, 1명, 4명
  2. ② 1명, 2명, 6명
  3. ③ 1명, 4명, 12명
  4. ④ 1명, 6명, 15명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9명 : 조장1명 10~29명 : 반장1명, 조장2~3명 30~40명 : 반장1명, 조장3~4명 41~60명 : 대장1명, 반장2명, 조장6명 61~120명 : 대장1명, 반장4명, 조장12명
39번
청원경찰을 배치한 A은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법령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경 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②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③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④ 청원경찰의 무기 대여 및 휴대에 관한 권한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권한의 위임] 시도 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다..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0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기 준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 험에서는 전항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 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을 청원경찰에 임용한 경우
  2. ②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 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 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④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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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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