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 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 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 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도 직 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②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 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 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 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 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 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 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 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 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번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 실한다.
③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 건 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 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 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 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 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②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규 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 여야 한다.
③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 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 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 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 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④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구 ｢학교보건법｣상의 학 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구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번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③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대해 비례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 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 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 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 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을 갑(甲)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 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 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8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 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 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 다.
④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 른 복직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의 사유 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가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번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 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다.
②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 급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 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③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 질을 갖는다.
④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 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 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 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 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 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 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 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 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 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 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 이 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 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 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 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 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 하여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 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경우에 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 정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 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 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 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 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 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 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 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을 따져 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
③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 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 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나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나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 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②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내부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 양자에 포함한 것은 위법한 해석･적용이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사람, 즉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 자인 갑(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④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 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실체적 하자로써 위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이 제한되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는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 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시 인명의 구 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 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③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 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 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 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보기＞는 어떠한 행정강제의 개별법상 근거를 나타낸 것 이다. 이러한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은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에 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 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 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 분의 성질을 갖는다.
③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④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본질 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 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 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 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 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 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 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 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화재가 진화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행 정조사에 해당하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 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된 것으 로서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 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③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 적인 협조가 있다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 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 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②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 에 대하여 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 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③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 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 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 재로서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 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 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 은 아니다.
③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해당 공무 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2번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 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 다.
②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장대상이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의 단위면 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 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 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 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3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 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감 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 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 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 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 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 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 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 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 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 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피고는 실제로 그 처분 을 행한 하급행정청이다.
② 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다면 원고들로서는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 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 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 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 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 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 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 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