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 수증을 주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 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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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후행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 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 계된다.
③ 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 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④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 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 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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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 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 을 면할 수 없다.
④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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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취해야 한다.
② 직접강제는 보충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 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토지의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 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 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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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합헌으 로 보았으나,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 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 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 보상은 해당 공익사업을 위 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며, 다른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법원은 국군보안사가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제 로 국가에게 증여하게 한 사건에서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권과 관련하여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 자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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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 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 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 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 로 족하다.
③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 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 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 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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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 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 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②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 업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 고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④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 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 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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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 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 정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④ 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확약이 말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 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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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없는데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 다.
②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 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 충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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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③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 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 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 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 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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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 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 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고, 이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 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 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③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 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 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된 경 우,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 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 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 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 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 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 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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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 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 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 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②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 한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 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 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 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 게 된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 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 권한을 기관위임한 경우(단, 비용은 상위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함),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 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상위 지방자 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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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 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 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행정청은 미 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 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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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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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 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해야 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 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 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④ 판례는 재량권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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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 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 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 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 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 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처분 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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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철회의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은 소급효에 대해 명 시적으로 규정함이 없으나,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효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 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하고자 할 때 취소로 달성 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 당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 해 철회할 수 있는데,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로 인 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얻게 되는 공익 을 비교･형량할 필요는 없다.
④ 연금의 지급결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처 분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 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완결적 신고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 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③ 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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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있다.
② 행정입법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학설은 행정입 법의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③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형식으로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청 내 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판시하였다.
④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 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1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외국 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공 개사유에 해당한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정 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2번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 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 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제재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④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 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 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②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 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③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④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4번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 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 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소송에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절하게 주장･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 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이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어떤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그 다른 사 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 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 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5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이란 국민이 법정의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진정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 다.
④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