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5년 1회 기출문제

2015-01-24 시행 · 7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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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② 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③ 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④ 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
⑤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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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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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 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③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④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 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⑤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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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 통합
② 최저생활 유지
③ 능력에 따른 배분
④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⑤ 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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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티트머스(R. Titmuss)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하였다.
② 미쉬라(R. Mishra)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 가’로 구분하였다.
③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T. Tilton)은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구분하였다.
④ 조지와 윌딩(V. George &P. Wilding)은 ‘프로레타리아 복 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⑤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C. Lebeaux)는 ‘선발 복 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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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
② 관료 및 행정 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③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
④ 독점자본주의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⑤ 복지혼합(welfare mix)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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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H. Wilensky) 가 있다.
②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 을 잘 설명해준다.
③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 었다.
④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본다.
⑤ 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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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 각이다.
②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 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③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 였다.
④ 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⑤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 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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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貧者)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 는다.
④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⑤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형평의 가치를 저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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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사회복지사 1급(3교시)

정답 확인

정답 ⑤

11번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2번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의 길-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② 케인즈주의-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 다.
③ 페이비언 사회주의-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중요하다.
④ 마르크스주의-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 과이다.
⑤ 반집합주의-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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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핵심 기준은?

① 귀속적 욕구
② 진단적 차등
③ 경제적 기여
④ 소득과 재산
⑤ 보상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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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

① 쓰레기통 모형
② 수정 점증주의 모형
③ 엘리슨(Allison) 모형
④ 합리적 선택 모형
⑤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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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변화를 분석한 내 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합리적 사회정책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ㄴ - ㄹ - ㄷ - ㄱ
④ ㄷ - ㄱ - ㄴ - ㄹ
⑤ ㄹ - ㄴ - ㄱ -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②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인 사업(program)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③ 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 을 의미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 하여 약화되었다.
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공적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 1급(3교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관계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21번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용대상은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②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③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
④ 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 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⑤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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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2번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가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한다.
②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③ 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④ 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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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3번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②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③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④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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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③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⑤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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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 다.
②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다.
③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④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⑤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 격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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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6번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합리성
② 지속성
③ 참여성
④ 목적성
⑤ 현재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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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7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① 사회복지사무소
② 사회복지협의회
③ 희망복지지원단
④ 보건복지콜센터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다음을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조직이론은?

① 제도이론
② 관료제이론
③ 정치경제이론
④ 자원의존이론
⑤ 조직군생태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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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9번

프로그램 기획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때 따르는 논리적인 순 서는?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ㄴ - ㄹ - ㅁ - ㄱ - ㄷ 사회복지사 1급(3교시)
③ ㄷ - ㄴ - ㅁ - ㄱ - ㄹ
④ ㄹ - ㅁ - ㄷ - ㄱ - ㄴ
⑤ ㅁ - ㄱ - ㄷ - ㄴ -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30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 유기적 연계가 중 요하다.
②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은 비파편성 원 칙에서 강조된다.
③ 충분성의 원칙은 서비스의 양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④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⑤ 책임성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 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1번

예산통제의 원칙에 관한 로만(R. Lohmann)의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32번

프로그램 논리모델에서 산출(outputs)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② 서비스 종료 여부
③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④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접촉 건수
⑤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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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3번

휴먼서비스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환경에의 의존성
②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③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④ 성과평가의 용이성
⑤ 인본주의적 가치지향성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① 행정관리론
② 조직문화이론
③ 관료제조직이론
④ 사회자본론
⑤ 행렬조직이론

정답 확인

정답 ②

35번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의 기법으로 다음에 해 당하는 것은?

① 델파이 기법
② 지역사회 포럼
③ 지역주민 서베이
④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⑤ 지역사회 이차자료 조사

정답 확인

정답 ②

36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37번

총체적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직주의 강화로 인 해 확산되었다.
②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한다.
③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에 있어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④ 초기 과정에서는 조직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하다.
⑤ 고객만족을 우선적 가치로 하며 서비스 질을 강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8번

빈 칸에 알맞은 것은? 사회복지사 1급(3교시)

① ㄱ: 지표, ㄴ: 산출
② ㄱ: 산출, ㄴ: 성과
③ ㄱ: 성과, ㄴ: 산출
④ ㄱ: 투입, ㄴ: 지표
⑤ ㄱ: 산출, ㄴ: 투입

정답 확인

정답 ③

39번

지역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가 의도하는 바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서비스의 통합성 증진
②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③ 참여 조직 간 호혜성 증진
④ 지역공동체 지향성의 강화
⑤ 사회자본의 증대

정답 확인

정답 ②

40번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ㄴ - ㄷ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ㄷ - ㄴ - ㄱ - ㄹ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확인

정답 ③

41번

브래드쇼(J. Bradshaw)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범적(normative)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wants)에서 파악된 문화적 규준을 따른다.
② 비교적(comparative)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준의 차 이를 고려한다.
③ 느껴진(felt)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④ 표현된(expressed) 욕구는 대기자 명단 등에 나타난 사 람들의 요구 행위를 근거로 한다.
⑤ 위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2번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 기 시작하였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 립하기 시작하였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 다.
④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 증가하였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3번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의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두신(A. Kadushin)은 슈퍼비전을 행정적, 지지적, 교육 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② 긍정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에 도움을 준 다.
③ 슈퍼바이지(supervisee) 간 동료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 는다.
④ 사회복지사의 관리 및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⑤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4번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 법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45번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 산해서 비용과 대비해 보는 방법은?

① 비용-편익 분석
② 비용-임계 분석
③ 비용-산출 분석
④ 비용-재무 분석
⑤ 비용-효과 분석

정답 확인

정답 ①

46번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 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47번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 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시설 이용자의 인권
②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③ 지역사회 연계
④ 시설의 인력관리
⑤ 시설의 마케팅 역량

정답 확인

정답 ⑤

48번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가?

① 효율성
② 합리성
③ 체계성
④ 활용성
⑤ 공평성 사회복지사 1급(3교시)

정답 확인

정답 ④

49번

인간관계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 은?

① 사회기술(social skill)의 활용을 중시한다.
② 맥그리거(D. McGregor)의 Y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에 입 각한다.
③ 하급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관계유지에도 관 심이 있다.
④ 관리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둔다.
⑤ 과학적 업무분석과 이윤공유를 중요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0번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① 환원주의
② 기준 행동
③ 매몰 비용(sunk cost)
④ 레드테이프(red tape)
⑤ 매너리즘(mannerism)

정답 확인

정답 ③

51번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②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하 였다.
③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 복지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사회복지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2번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ㄹ - ㄱ
⑤ ㄹ - ㄴ - ㄷ - ㄱ

정답 확인

정답 ①

53번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 에는 할 수 없다.
②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 원이 될 수 없다.
④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 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4번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55번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 다.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 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 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6번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① 아동복지법
② 국민연금법
③ 장애인복지법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⑤ 노인복지법

정답 확인

정답 ②

57번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은?

① 의지ㆍ보조기 기사
② 수화통역사
③ 언어재활사
④ 장애상담치료사
⑤ 점역사ㆍ교정사

정답 확인

정답 ④

58번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②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③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이다.
④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⑤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 인복지시설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① 인가
② 보증
③ 인증
④ 허가
⑤ 특허 사회복지사 1급(3교시)

정답 확인

정답 ①

60번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⑤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1번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 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②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③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④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⑤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2번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 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 한다.
⑤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 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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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3번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 자이다.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 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 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 관이다.
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 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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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4번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④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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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5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 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⑤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 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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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6번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 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 다.
④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 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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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7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 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 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 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⑤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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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8번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사회복지사 1급(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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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9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 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 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 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⑤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 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 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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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0번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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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1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 로서 옳은 것은?

① 국적을 잃은 날
② 사망한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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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2번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을 기초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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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3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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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4번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 용인 것은?

① 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 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 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 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④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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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간병급여
③ 주거급여
④ 직업재활급여
⑤ 장의비 사회복지사 1급(3교시)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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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