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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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1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④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을 출연할 수 없다.
⑤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 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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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2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 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 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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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3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생계급여는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②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 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장제급여는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다.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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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4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④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⑤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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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5번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 급여기금을 설치한다.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 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 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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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6번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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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7번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④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 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 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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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8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 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야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 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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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9번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1급(3교시)
②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③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④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⑤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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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0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 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 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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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1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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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2번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으로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 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에 의한 재화 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ㆍ군ㆍ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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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3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 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 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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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4번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한부모”란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 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 여 매년 9월 7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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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 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 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⑤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