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정확성을 가진 지적측량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과세 표준을 위한 면적과 토지 전체에 대한 목록의 작성이 중요 한 지적제도는?
① 법지적
② 세지적
③ 경제지적
④ 소유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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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① 20% 이하
② 30% 이하
③ 50% 이하
④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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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2번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① 소유자
② 지번과 지목
③ 토지의 소재
④ 경계 또는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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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 으로 옳은 것은?
① 1/1200
② 1/2400
③ 1/5000
④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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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승인 을 받았을 때 시행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축척변경의 시행지역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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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5번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경우 1필지당 수수료로 옳 은 것은?
① 10원
② 20원
③ 30원
④ 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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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6번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 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표지의 재질
② 직각좌표계 원점명
③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④ 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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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②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③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자
④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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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① 등기소에 변경등기함으로써 변경된다.
② 소관청장이 변경정리함으로써 변경된다.
③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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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9번
다음 중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① 밭을 집터로 만드는 행위
② 밭의 흙을 파서 논으로 만드는 행위
③ 산을 절토(切土)ㅎ하여 대(垈)로 만드는 행위
④ 지적공부상의 전(田)을 대(垈)로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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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다.
② 한국구토정보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 액은 20억원 이상이다.
③ 지적측량업자가 보증설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 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설정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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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규정된 지목의 종 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동장
② 유원지
③ 잡종지
④ 철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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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2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분할을 위한 지적측 량수행 시 1필지 면적측정 결과가 0.01m2인 경우 토지대장 등록을 위한 결정면적은?
① 0.01m2
② 0.05m2
③ 0.1m2
④ 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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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보 호하는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항
② 항만
③ 문화재
④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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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 한다.
②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 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 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 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지역을 말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 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 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④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 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 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 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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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지적측량 적부심 사청구 사안에 대한 시·도지사의 조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연혁
②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③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④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 황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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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 리인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 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및 토지이 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④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는 자 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 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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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7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 구할 수 있는가?
① 7일 이내
② 30일 이내
③ 60일 이내
④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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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8번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③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 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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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9번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 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 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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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0번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로서 옳 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 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3킬로미터 이상 6킬 로미터 이하로 하야 한다.
③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 지적도근점 표지의 점간거 리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