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5년 1회 기출문제

2015-06-06 시행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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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 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 다.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 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 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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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 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3. ③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 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5. 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 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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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2. ②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에 압류할 수 있다.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5. ⑤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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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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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고용창출의 지원
  2. ②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
  3. ③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4. ④ 지역 고용의 촉진
  5. ⑤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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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고용보험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 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따른다.
  2. ②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는 자신을 피 보험자로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③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 액은 9만 6천원이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 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감소할 때는 그 근로자에게 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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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5년 1회 7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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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 한다.
  4.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5. 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 험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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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1. ①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2. ② 청구인의 배우자
  3. ③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4. ④ 변호사
  5. 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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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 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②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③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 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4. ④ 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5. ⑤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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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3.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 구를 할 수 없다.
  4. ④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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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 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 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 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 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5. 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 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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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 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2. ②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3. ③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 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 한다.
  5. 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유족보 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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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 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이다.
  4.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영위 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5. 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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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 부터 시작된다.
  2. ②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끝난다.
  3. ③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 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 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5. 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 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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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에 해당되는 사 유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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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다음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 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5년 1회 17번 문제 그림
  1. ① 10
  2. ② 11
  3. ③ 12
  4. ④ 13
  5. 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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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 는 장애연금액은?
  1. ① 기본연금액의 100%
  2. ② 기본연금액의 9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③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4. ④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5. ⑤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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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9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
  2.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 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 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한다.
  3. ③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4.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5. 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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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 업무가 아닌 것은?
  1.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③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대한 심사
  5. 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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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1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①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 공일
  2. ②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3. ③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 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 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④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
  5. ⑤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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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2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보험료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0 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2. ②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 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2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 여 정한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 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5. ⑤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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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3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액이 600만원인 경우, 당해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매가 개시된 경우
  2. ② 국세를 체납한 경우
  3.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④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5. 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 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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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 )안에 들어갈 숫자는? 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5년 1회 24번 문제 그림
  1. ① 10
  2. ② 20
  3. ③ 30
  4. ④ 40
  5. 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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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5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2.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 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 는 일할계산한다.
  3. ③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4.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 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5. 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 년 1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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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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